파국으로 치닫는 후불제 교통카드 재계약 협상

후불제 교통카드 재계약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내달부터는 롯데카드의 후불교통카드 신규발급은 물론 기존카드까지도 사용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교통카드 운영사업자와 카드업계의 입장차이가 커, 이어 협상이 예정된 삼성, 신한, 외환카드와의 협상도 결렬될 경우 전체 1100만명에 달하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약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KSCC의 지분 35%를 소유한 최대주주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시행한 당사자로 지난 2001년 후발제 교통카드 참여업체 선정을 놓고 카드사간 마찰을 직접 중재한 경험이 있다.


◆ 롯데, 후불교통카드 전면중단

지난 17일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자신들이 제시한 안에 20일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부터 기존에 발급돼 있는 교통카드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카드사에 보냈다.

이에따라 롯데카드로부터 후불식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오는 3월1일부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다른 카드사의 교통카드나 선불식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KSCC가 롯데카드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KSCC는 카드사가 받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하고 운수업체에 지급할 금액과 관련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해 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두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첫번째 안은 KSCC쪽에 승인(VAN)수수료율을 1.5%로 하고 대신 리스크관리(제품책임)까지 해주는 조건이며, 두번째는 기존의 선불카드처럼 리스크관리는 해주지 않는 대신 수수료율은 0.7%로 하는 안이다.

현재 롯데카드는 이같은 안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 이에따라 KSCC는 계약만료후 서비스 유예기간 60일이 지나는 오는 3월1일부터 롯데카드에 제공하는 교통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

‘교통카드 회원수 적어 희생양’ 지적

타 카드사도 입장차 커 협상엔 난항

롯데카드 관계자는 “KSCC에서 기존의 정산수수료 0.5% 외에 추가로 304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운임의 1.5% 수수료 수입이 전부인 신용카드사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협상에 맞서고 있다.

롯데카드는 20일까지 이같은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22일 KSCC 측에 `수용불가`의 입장을 전달했다.

롯데카드는 현재 교통카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이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이같은 상황 안내를 준비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KSCC측은 “이는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교통카드 사용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그 짐을 KSCC로 넘기려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KSCC 관계자는 “롯데카드가 협상과정에서 내부결재시간이 2개월이 소요된다는 등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며 “카드업계 전체가 동조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자신들도 난처한 입장이라며 “비용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롯데카드가 이를 거절한 상태고, 기존카드 처리를 위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동의도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가 나서 문제 해결을

KSCC는 롯데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개별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나머지 신한, 외환카드에 대해서도 삼성카드와 협상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카드사들도 KSCC의 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에는 차례대로 나머지 카드사들의 기존 교통카드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 4개 카드사에서는 후불교통카드 재계약 협상 결렬에 따라 2월초부터 신규 교통카드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양측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유인완 여신금융협회장도 이와 관련해 “교통카드 시스템은 공공재로서 시민을 위해 안정적 운용이 최우선”이라며 “서울시가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후불교통서비스는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운영주체간 형평성을 이룬 비용 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한국스마트카드 적자 원인이 대주주인 서울시가 시스템을 추가로 요구 한 데 따른 비용 발생과 시행 초기 시스템 에러로 인한 것인 만큼 서울시와 주주사가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KSCC의 지분 35%를 소유한 최대주주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시행한 당사자로 지난 2001년 후발제 교통카드 참여업체 선정을 놓고 카드사간 마찰을 직접 중재한 경험이 있다.

KSCC의 최대주주인 서울시는 “사기업간의 계약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KSCC가 공공성을 크게 저해할 때만 개입할 수 있다”며 “KSCC와 일부 신용카드사간의 재계약이 결렬됐다 해서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선불카드 등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커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