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의 딜레마

그동안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자금시장이 초과공급 상태로 전환되면서 우량 중소기업에게는 금융회사들이 돈을 써달라고 줄을 선다고 한다. 금리수준도 크게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외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우리가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상정하는 중소기업은 종업원의 수나 자산, 매출 등 외형적인 기준으로 크기가 작은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크기가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업성이 검증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시현하고 있는 기업은 웬만한 대기업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다. 그런 기업의 크기가 작은 것은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최적의 기업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그런 기업은 크기가 작다는 것이 핸디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할 대상도 아니다.

반대로 이미 최적의 크기에 도달했는데도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실패한 기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까지 크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금융을 걱정할 이유는 없다. 안된 이야기지만 그런 기업은 금융을 중단하고 문을 닫게 해서 다른 기업으로 자원을 돌리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야 하는 대상은 기술력, 시장성 등의 측면에서 잠재력은 있으나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는 미성숙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투자지출은 많으나 매출이 작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현금흐름이 적자를 보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기업은 벤처기업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사람에 따라서는 벤처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이나 생산기술이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인 반면에 미성숙 기업은 기존에 시장에서 존재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골간으로 하는 기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혹자는 창업초기 단계를 벤처기업으로 부르고 그러한 단계를 벗어나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한 상태의 기업을 미성숙 기업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성숙 기업에 대한 금융은 성숙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과 다른 리스크를 수반한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선 기업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산업과 시장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의사결정 체계도 달라야 한다. 통제의 관점에서 층층으로 결제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관료제적 의사결정 체계로는 이런 기업에 대한 금융이 불가능하다.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판단 근거를 상사에게 보고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희석되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불확실성의 크기가 커져 리스크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이 필요한데 그러한 위임에는 조직관리상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직원과 금융회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인센티브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장기적 성과와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연계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차입을 하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미성숙 기업에 대한 금융은 수반되는 위험프리미엄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미성숙 기업에 대해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 그 기업의 잠재력은 실현될 수 없다. 자칫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뜨려 착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박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미성숙 단계에서는 낮은 금리를 부과하고 성숙단계에 이르렀을 때 과거에 덜 받은 금리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금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숙단계에 이른 기업은 많은 대안을 가지게 된다.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렵던 시절에 도와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기존의 금융회사와 거래관계를 지속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장치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구속력 있는 계약을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은 자칫 어느 일방에 과도한 위험을 안겨줄 소지가 있다. 사후적으로 ‘노예계약’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출과 출자를 병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출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금융활성화와 관련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민과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책을 모색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