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보험감독정책 리뷰]

▶ 감독당국

“국내 보험산업을 종합위험관리산업(Total Risk Care&Solution industry)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

윤증현 금감원장은 12일 오전 조선호텔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된 ‘2006년 보험최고경영자 신년조찬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험사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윤 금감원장은 초청강연에서 글로벌화, 겸업화 및 대형화, 금융의 디지털화, 규제완화 등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의 개막으로 금융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은 변화에 걸맞는 금융감독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및 신바젤협약 준비 등을 비롯해 자금세탁 방지 강화 및 자본시장의 통합법이 화두로 부각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 감독을 통한 선제적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토록 수익구조의 균형과 자본충실도를 제고해 경쟁력과 위기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금감원장은 신상품 개발과 고객평가시스템 도입 등 금융정보화시대의 필수적 경쟁요건인 IT투자여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보험산업의 구체적인 감독방향도 내비쳤다.

윤 금감원장은 지난 세기 보험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기록해 현재 생명보험의 계약금액은 1300조원, 손해보험은 23조원에 달하는 원수보험료를 달성했지만 이같은 과거의 성장이 지속적인 미래의 성장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며 보험업계의 성장동력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들어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영건강보험 및 자산관리형 복합상품으로의 적절한 대응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금감원장은 “무한경쟁시대에 보험산업이 은행, 증권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의 재도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이를 위한 유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험업계

이러한 금감원의 2006년 보험산업 감독방향에 대해 보험업계는 급진적인 감독기준 적용에 난색을 표명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현행 EU식의 지급여력제도 대신 RBC제도(위험기준 자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가공 및 계수산출을 위한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교보생명 박성규 부사장은 RBC제도 도입을 위해선 충분한 사전준비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RBC제도의 도입은 현재 보험업계의 최대 혁신과제이지만 당장에 도입하기에는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감독당국이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도입시기를 조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 보험업계가 RBC제도 도입 시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장 자본확충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확충없이 당장에 RBC제도 등 새로운 감독기준을 시행할 경우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아지자 미래에셋생명, 금호생명 등은 지난해 1000억원대의 증자를 시행했다. 녹십자생명도 지난해 100억원 증자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말 현재 168%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당장에 상장문제 등에 맞물려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 증자도 쉽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찬회에서는 △보험상품 갱신신고시 자원낭비 문제 △퇴직연금의 세제혜택 부족 △ 자보 손해율 급상승으로 인한 손보업계의 위기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