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흔들린다

“사고 다발 지점과 스쿨존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봉사대를 내달 중순께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안 회장은 "선진형 자동차 운전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차 사고가 잦고, 이는 손보사 손해율 급등으로 이어져 결국 고객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손보협회는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실제 작년 하반기부터 차 사고가 증가하면서 연간 8조5000억원을 걷는 보험료로도 부족해 벌써 8000억원가량 손해가 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를 보전하자면 최소한 1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때문에 보험개발원이 속도ㆍ신호위반, 음주, 뺑소니운전 등을 하다 적발되면 보험료를 10~20% 할증하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손보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평균손해율이 72% 수준을 유지해야 적정한 데도 11월 83%, 12월엔 90%를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해율이 급증한 까닭은 첫째,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나들이 행렬이 늘어났고 둘째, 폭설이 잦아져 11월, 12월로 갈수록 사고가 급증한 데다 셋째, 8ㆍ15 특사조치로 불량운전자를 대거 사면해준 점. 넷째, 카파라치를 없애고 모형 무인 단속카메라를 철거한 때문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폭설 등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다발 운전자에게 대거 면허를 복구해준 대특사와 같은 경솔한 행정은 정부가 선심 쓰듯이 실시한 정책이 교통사고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모조 무인카메라는 운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하여 대대적으로 철거중인데 손보협회는 그 자리에 진짜 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니 괜히 비용만 이중부담으로 늘어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쨌든 자동차보험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획기적인 손해감축대책을 시행해야지, 땜질식 처방으로는 화(禍)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분명 교통사고 줄이기는 국가 차원의 사업이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손보업계의 노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이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주도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