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금융허브, 3박자에 달렸다

다자주의와 권역별 블럭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동북아 지역은 경제통합은 커녕 경제협력조차 가장 저조한 곳이지만 공동 개발에다 구조조정시장과 투자활성화를 촉진할 중심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동북아금융허브를 실현하자는 견해들이 집약됐다.

지난 8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투자공사(KIC)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동북아금융허브 관련 국제회의에선, 공동으로 개발금융기구를 만들고 구조조정시장을 활성화 하며 정부투자관리기관을 활용해 투자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첫번째 세션을 나란히 맡아 각각 민간자본 활용 극대화를 통한 개발수요 흡수 방안과 공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답으로 제시했다.
◇ 다자간협의체→개발펀드→투자공사 순 진전시켜야= 산은 김상로 경영혁신지원단장은 동북아지역을 남북한과 중·일은 물론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등을 포괄하는 권역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동북아 개발금융 수요는 1610억달러, 해마다 평균 약 160억 달러의 개발금융 수요가 있다는 추정치를 소개했다.

김 단장은 개발수요를 지닌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의 시장개방과 법·제도 정비, 표준화 등을 서둘러 이익과 리스크를 나누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는 이렇게 되더라도 월드뱅크나 ADB 등의 국제금융기구나 국제공적자금으론 개발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민간자본 활용 극대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아울러 단기적으론 산은이 주도한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NADFC)와 같은 다자간 금융협의체가 신용공여의 젖줄을 우선 대 주고, 나아가 동북아개발펀드(가칭)를 만들어 역내 공적기관 및 금융기관 출자를 이끌어 개발금융을 활성화 하자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그는 역내 금융기관이 힘을 보태 동북아투자공사(가칭)를 설립해 인프라개발사업 등에 직간접 투자해 출자 금융기관은 수익을 얻고 역내 개발수요를 소화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공적자본 투입의 구심 동북아개발은행을”= 수출입은행 주관으로 진행된 1세션 두번째 순서에선 공적자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 금융체계, 정확하게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필요성이 개진됐다.

치바 야스히로 일본 아키타경제법과대 교수는 “동북아개발은행은 역내 국가들 간의 금융 흐름을 연결시키는 국제적 금융기관으로 역할이 기대된다”며 역내 협력 및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왕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은 세계은행과 ADB 등의 반발과 해결해야 할 조치 등 어려움이 많지만 세계은행과 ADB의 역할을 보완하고 역내 번영과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면을 부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구조조정·부실채권 시장 적극 진출해야= 로버트 E. 영 독일 딜로이트 Reorganization 서비스 대표이사는 “운용자산 해외포트폴리오 비중으로 금융거래 국제화 정도를 따져볼 때 동북아 금융거래 국제화가 저조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시아지역 부실채권(NPL) 규모가 90년대 후반 2조달러에서 최근 8000억 달러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ABS발행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용리스크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영 대표이사는 해외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캠코의 해외투자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창룡 서울대 교수는 캠코가 아시아 국가로서의 동질성과 국내 부실채권의 성공적 처리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공동투자를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는데다 IB나 헤지펀드와 달리 호의적 감정을 얻고 있으며 아시아적 특수성에 맞는 정리를 수행했다는 인지도 등을 갖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 정부관리투자기관 축으로 글로벌 투자 확대= 마지막 세션을 통한 KIC의 활로는 △외부간섭 배제 △의사결정 과정상의 견제와 균형 등을 갖춘 가운데 성공적 정부투자펀드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브루스 플라움 러셀 인베스트먼트 그룹 대표이사의 지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특히 독립적으로, 정권의 영속성과 무관하게, 투자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투자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강원 KIC 사장은 외환보유고 운용 임무로 수익률 제고, 금융산업 발전, 인재양성 등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세계적 투자관리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