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저출산목적세 검토..출산장려 稅혜택 마련""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제의 기본적인 논리는 목적세를 가능한 최소화한다는 것이지만, 출산장려 문제는 앞으로 국가 발전의 운명이 걸려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서 저출산 목적세 신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우에도 여당에서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세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라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정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세제개혁 방안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준비하겠다"며 "소요재원 조달은 기존 세출을 구조조정할 여지가 있는 곳을 노력하고 18조원에 이르는 각종 조세감면을 합리화해 불필요한 감면을 철폐하며 이를 통해서도 충분치 않으면 추가적인 재원 발굴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