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면속에 회계기준만 강화 (상) 차별받는 캐피탈업계

지난주 여신협회 회의장. 각 캐피탈사 회계 및 기획팀에서 100여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리스회계기준의 이해’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많은 업계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모두 바뀐 리스회계기준 때문이다.

12월 적용을 앞두고 리스회계기준서에 따라 리스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되고 회계처리방식도 까다로워졌다. 협회 임유 상무는 “일본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으로 너무 엄격하다”며 “이제는 리스할 게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회계제도가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 가는데 우리나라의 리스할부만은 예외다.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은 지나치게 강화돼 리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업계 전체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수입차 오토리스로 일반 기계류 등의 산업리스는 정체 상태다.

2000년대 말 전체 리스에서 오토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2%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 상반기에는 51.6%로 증가해 이제는 산업리스가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2005년 10월 현재 국내 리스업계의 풍경은 규제와 정부의 외면으로 인한 신음소리로 가득하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리스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무엇을 리스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리스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범용성이 없는 자산’이 금융리스로 분류된다. 그러나 업계내에서도 범용성이라는 의미를 놓고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리스시장은 정부의 외면으로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기준까지 강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과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해 출발한 리스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돕고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또 리스가 부외자산으로 비용처리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등 기업들의 수요가 컸었다. 그러나 IMF 이후 부실이 커지고 리스업계가 구조조정되면서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수요도 줄어들었다.

기업입장에서는 금리면에서 유리한 은행을 이용하려 한다. 기본적으로 리스사들은 자금을 차입해 리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금리가 비싸질 수 밖에 없다.

기은캐피탈에서도 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스업무를 시작했지만 주로 오토리스에 치중했고 산업리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경기탓도 있지만 기업들이 리스에 대한 매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돕는 리스에 대해 정부의 이해가 부족해 리스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 전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리스업계는 “초기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설비를 대여해주는 등 장점을 정부가 모르고 있다”고 한탄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리스는 규제도 완화할 정도로 중소기업 육성에 리스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캐피탈업계의 주요 업무인 할부와 주택할부 사업도 더이상 희망을 찾기 어렵다. 자동차할부금융은 캡티브사가 장악했고 주택할부는 모기지론의 출시로 사실상 경쟁력을 잃었고 내구제도 신용카드사들과 경쟁하기에는 힘에 부친다.

리스가 커질 수 있는 자금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이 있은 후 회계제도가 따라가야 업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리스 연도별 실적>
                                                             (단위 : 억원)
(    ) 오토리스
자료 : 여신협회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