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신불자 대출 놓고 ‘진통’

은행들의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방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출확대의 관건인 자산건전성 기준 완화가 감독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출자에게 대출 보증을 추천하는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세부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새로 대출에 나서는 즉시 부실리스크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상황이어서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시중은행 담당 부행장은 지난 31일 생계형 신불자 지원 후속 대책 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준비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벌였다.

감독당국은 이 자리에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재 은행별 적립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각각 정상에서 요주의,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 일률적인 고정이하 분류 완화가 쉽지 않다는 것.

신용회복위가 대출자에게 보증기관에 대출 보증을 추천하는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세부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해당 보증기관들이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면 향후 부실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별 충당금 적립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것을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의 현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제도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보증 추천은 아직 정부는 물론 해당 기관과 논의한 바 없다”고 덧 붙였다.

반면 감독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에게 신불자 중 영세자영업자 대출 관련 규정, 신용 평가 모델 구축 등 세부 방안을 마련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 신불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채무재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미 최고 2000만원 한도의 대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은행들로선 고스란히 대출 리스크를 떠 안아야 해 대출을 기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채무 능력이 떨어져 대출시 곧바로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기존 대출과 같은 감독 잣대가 적용되면 일선 지점에서는 부실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로 대출을 꺼릴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은행들이 지점 평가 때 자산건전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 하나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신용불량자 중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최고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은 전체 신용불량 자영업자 15만3천명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개시 결정이 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