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벤처생태계 조성에 중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벤처기업은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기업가정신의 고취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벤처산업은 이제 성장·성숙단계에 들어섰다 할 수 있으며 신산업을 발굴시키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김광림 차관이 대독한 `벤처기업활성화대책과 벤처기업인의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마련한 벤처활성화 대책의 세부 과제들을 1분기중에 조치완료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2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과거 벤처정책은 산업을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시키는데 기여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와 도덕적해이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의 벤처정책은 직접적지원보다 건전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창업단계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납입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창투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며 "오는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전용 모태조합을 조성해 민간투자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단계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와 산학협력, 공공구매 등 수요기반 강화조치를 병행하겠다"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기술보증 전담기관화해 2007년까지 10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기술평가보증도 50%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범위 확대와 기업은행의 중소·벤처용 사모펀드 등도 추진될 것"이라며 "벤처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자금 순환이 원활하도록 코스닥시장과 제3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과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는 한편, 코스닥시장 기업의 인수합병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한계선상에 머물러 있는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한편 제3시장을 벤처자금 선순환의 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애써 살아난 벤처불씨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올해말 폐지되면 벤처확인제도에 맞춰 보다 시장친화적인 대체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보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상반기중 구축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발전을 위해 공동인력·기술개발·마케팅, 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벤처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친화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되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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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