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爲的 금리 引下 불만고조

韓一, 新韓, 韓美銀行에 이어 助興, 第一 등 모든 시중은행들이 일사분란하게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으나 은행권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의 인위적 인한 불가 방지와는 달리 금리 인하과정에 韓銀 등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했을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수신금리를 제외시켜 금리 구조 왜곡심화와 은행 수지악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韓一, 新韓, 韓美은행을 시발로 시작된 시중은행의 당좌대월금리 0.5%포인트 인하는 표면상 ‘自律 결정’일 뿐 실제로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리인하 방법뿐 아니라 은행별 금리가 인하시기도 금융당국의 사전 조정하에 이루어져 은행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주만 금융당국은 韓一, 新韓, 韓美은행 등에 금리를 내릴 것을 은밀히 통보, 이들 은행들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로 하자 나머지 시중은행들이 영문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이같은 정황속에, 시중은행들은 당좌 대출금리의 일률적인 0.5%인하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선 韓銀이 지난해 1단계 금리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당좌대월금리에 연계시키는 금리 연동 방식으로 결정토록 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당좌대월금리만 내리는 것은 기업체 금융 비용절감을 위해 금리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CD발행이 고정되어 있어 CD와 당좌대월에 최소한 105%의 금리역마진이 발생, 자금운용료가 예상되고 있고 5大 市銀 관계자들은 ‘경영 합리화 차원의 예·대마진 축소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기업금융 비용 경감을 위해 은행만 손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금리 구조왜곡조차 무시한 인위적 인하발생이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