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務部.韓銀.金融機關…심화되는 갈등(下)

2금융 肥大化, 재무부·한은간 실력 差異

‘金利 억제-通貨 긴축’ 줄다리기로 곤욕


韓銀에 대한 은행들의 불만은 `과태료 부과` 계기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韓銀의 고위층 자금담당라인들은 요즘 시중은행 임직원들의 술자리 안주감으로 곧잘 등장하고 있다.

은행의 관련부서 실무자들은 私席에서 ‘中央銀行’ 앞에 육두문자로 수식어를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맞을 당시의 감정적인 앙금이야 다소 가라앉아 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韓銀에 대해, 통화정책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

‘과태료부과의 명분이 뭔가. 은행의 방만한 자금관리 운운하는데, 과태료 부과받은 은행들이 연초부터 얼마나 어렵게 여신 및 자금관리를 여신 및 자금관리를 해왔는지 조사해 보면 알 것이다. 도대체 방만할래야 방만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J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금’ 얘기만 나오면 분통이 터진다며 韓銀의 조치가 납득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증안기금, 투신사지원자금으로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이 은행의 뜻인가.’

통화채, 외평채, R·P 규제 등으로 자금을 묶지만 않아도 과태료는 안 맞을 수 있다.

거기에도 중소기업의무대출, 對日수출지원, 엑스포지원자금 등 정책금융은 쉴틈없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DC(대출한도)를 늘려주지도 않는다.
아마 올해도 장마철이 지나면 홍수피해기업체에 복구 지원자금도 풀어야 할 것이다.

은행들이 철저히 상업 베이스로 대처한다면 이런 지시를 따를리 없고, 支準부족으로 과태로를 물 까닭도 없지 않은가』

이처럼 은행측의 반발은 趙淳총재 부임이후의 통화관리의 불합리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는 韓銀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뿌리깊은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될 도화선 구실도 하고 있다.

市銀관계자들은 韓銀에 대한 감정차원의 불만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그 정도도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지적한다.

그중 한가지가 최근 수년동안 급격히 비대해 지고 있는 제2금융권에 비해 제1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은행 관계자는 ‘부모잘 둔 자식만 쑥쑥 크더라’라는 표현으로 불만을 요약한다.

즉, ‘규제’의 차이가 `성장`의 차이를 가져왔고, 韓銀산하인 1금융권과, 재무부 산하인 2금융권이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심각하게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는 것이다.

물론 통화정책의 기조, 통화지표의 문제, 정책수단의 선택여부 등 복잡한 변수들이 고려돼야 하지만, 은행들은 단순논리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2금융권의 성장차이는 그야말로 韓銀과 재무부의 `힘`의 차이를 대변한 것이고, 한은은 경직된 사고와 고루한 발상으로 1금융권의 성장을 필요이상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韓銀이 통화신용 정책의 엄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 해내면서, 산하은행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측의 ‘對韓銀 정서’인 것이다.

때로는 보살펴 주기도 하고 바람막이 구실도 해 주기를 바라지만, 韓銀은 그런 일에는 철저한 ‘弱者’이고, 은행을 내리누르는 일에만 强者역할을 하니 도무지 정이 안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들은 오히려 재무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드러운 듯 하다.

시중은행의 자금담당 차장인 P씨는 ‘그래도 재무부는 융통성이 있다. 韓銀은 앞뒤가 꽉 막힌 과거지향형 집단이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상당수 은행원들은 재무부를 관료적이라고 비난하는 韓銀이 오히려 산하 은행들에 대해 더욱 관료색채가 짙다고 느끼고 있다.

은행업무중 재무부 소관인 신탁업무가 은행 고유계정보다 훨씬 일하기 편하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체로 재무부 관료들이 원칙을 깨는 일이 아니라면 은행측 실무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와 주려는 분위기인 반면, 韓銀은 필요이상 까다롭게 ‘꼬투리’를 잡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은행들은 한은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일관할 경우,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당시 市銀 일각에서는 정책금융 지시가 내려와도 이행안하고, 과태료도 P․R규제분을 제외하고 내겠다며 일종의 ‘쿠데타’설을 들먹였을 정도였다.

불만과 반감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韓銀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4할짜리 통화지표’와 인플레 기대심리에 얽매야 은행의 현실을 도외시한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것이 은행측의 주장이다.

재무부의 적극적인 금리억제와 韓銀의 통화긴축이라는 상치되는 경제 논리의 정책들이 은행을 양쪽에서 목조이는 셈이고 보면 은행으로서도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손발이 안 맞는 두 정책당국의 줄다리기 와중에서 은행들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다.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납득이 가지 않는 명분으로 `매를 때리는` 韓銀이 은행권에서 존중받을 까닭이 없다.

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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