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새정부출범과 금융개혁 과제

금융권 M&A태풍… 생존·퇴출 岐路 살아남기 경쟁

외환위기 극복 위해 뼈깍는 고통 감내 불가피

금융정책 ‘재경원·금감위·한은 3각체제’시대
금융실명제 후퇴, 銀行 인사풍토 변화 예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외환위기 극복이다. 김 당선자는 당선이후 현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잠이 안온다’고 말했고, 그 이후 이의 타개를 위해 전력투구하느라 ‘밤잠을 설치고’있다.

김당선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고, 대선전 내걸었던 IMF와의 재협상론을 전면 철회,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한때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왔던 외환위기는 다행히 IMF와 G7으로부터 1백억달러 규모의 ‘급전지원’을 약속받으면서 일단 한풀 꺾였다. 해외금융기관들이 국내 금융기관들에 빌려준 자금의 만기연장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신뢰회복과 자금조기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급전을 끌어쓰다보니 자칫 금융권 및 경제전반을 뒤흔들만한 위험한 요구조건들조차 감수해야 할 처지다.
당장 은행, 종금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파산처리라는 극약처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BIS비율이라는 생존의 열쇠를 지키기 위해 은행은 이미 심하게 움츠러들었고,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벌써부터 금융권은 ‘정리해고’라는 무서운 IMF한파에 휩싸이고 있다. 채권, 주식시장의 전면개방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안방을 고스란히 내줘야 하고, 해외금융기관의 국내진출도 더이상 막기 어렵게 됐다.



외환위기 극복= IMF와 G7국가들이 1백억달러 조기지원 약속으로 벼랑끝에 몰렸던 외환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연말까지 하루하루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을 막지 못해 상당수 기관들이 한국은행의 지원에 연명해왔다.

이번 지원으로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겠지만, 개별기관들의 부족한 달러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S&P와 무디스등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정크본드’수준으로 전략한 만큼 해외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개별지원을 이끌어 내는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말을 전후해 정부가 대외신뢰도 회복을 위해 부실금융기관 및 소속지원들의 정리를 포함한 강력한 금융산업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시장 조기개방,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재벌정책 변화등 IMF금융지원에 다른 요구사항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대외의 시각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성이다.

위험천만했던 지난해말의 고비를 넘기고 대외신뢰도 회복과 함께 이번달만 무사히 넘긴다면 예상보다 빨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신용등급이 단 한단계라도 호전된다면 개별기관들의 외화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갈 전망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해 1억달러 조기지원 직후 정부가 취한 정책들에서 알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조건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지금까지 약속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요구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한다.

금융산업 지각변동 서막=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최우선 수단은 강력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다. IMF는 이미 긴급자금 지원 이행조건으로 제일 서울은행등 2개 대형시중은행을 외국계 금융기관에 넘기고 부실종금사들을 즉각 폐쇄토록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강도높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해졌다. 모든 금융산업의 기본을 흔들어 새판을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일, 서울은행은 국내 대기업은 물론 외국계 금융기관의 M&A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씨티 홍샹뱅크등 인수기관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IMF는 게다가 이들은행에 대해 감자와 책임임원 퇴임 및 배당제한 조치등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정리해고까지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일, 서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도 오는 3월말까지 IMF가 요구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전액 적립한뒤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은행들은 대폭 강화된 결산기준에 맞춘 BIS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은행들은 오는 5월15일까지 자산건전성 확보방안을 제출하고 6개월내지 2년내에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만일 자구계획이 신통치 않거나 감독기관이 정한 기간에 자기자본의무비율을 맞추지 못하면M&A나 정리대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한편 상당수 부실종금사들의 강제폐쇄 조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말까지 30개 전종금사를 대상으로 한 재산실사 및 자구계획 접수를 마무리짓고, 이미 지난달 업무정지를 당한 14개종금사중 10여개 이상에 대해 빠르면 올초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나머지 종금사들에 대해서도 제출받은 정상화 계획안을 심사해 3월초 최종적으로 인가취소 종금사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노동계의 반발로 일단 지난해말 금융원 정리해해고 관련 법안통과가 유보됐지만, IMF체제하에서 금융기관 인수합병시 어느정도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해, 당장 금융기관내 대량해고의 태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기구의 위상 변화= 향후 금융정책을 다루는 재경원과,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및 검사권을 갖는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을 다루는 한국은행으로 나눠져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80년대 이후 4차례에 걸쳐 논란을 거듭해 온 한국은행의 독립이 일단 형식상 이루어져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 독자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오는 4월경 출범될 예정이다.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금융기관의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금감위는 또 산하에 검사 집행기관으로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을 거느리게 되고, 이들 감독원은 오는 99년에 통합된다.

또 금감위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고 모든 금융기관과 증권·선물시장이 금감위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금융감독 업무가 금감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재경원금융정책실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기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및 업무감독에 관한 권한은 모두 금감위로 넘어간다.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의 분리로 내부정책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경원 장관이 맡아 온 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겸임, 물가안정을 포함한 통화정책을 펼치게 될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수행해 온 정책금융은 사실상 없어지며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는 금감위에 요청해 공동검사만 할 수 있다.

금통위는 정부의 환율, 외화여수신, 외환정책에 대한 협의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실명제 전면 보완= 정치권과 정부가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키로 합의, 금융실명제는 지난 93년 출범 이후 4년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무기명장기채권은 발행후 3개월이내에만 판매를 하고, 여기서 조성되는 자금은 고용안전기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중소기업 어음부도방지, 증권시장 안정용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대신 발행기관과 용도를 분명히해 금융실명제의 골격은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특히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매입해야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면제하도록 해 지하자금의 양성화가 가급적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무기명장기채권과 함께 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유보된다.

금융권에 예치해 둔 일정수준 이하의 금융소득자에 대해 다른 소득과 종합적으로 과세해 누진세율에 따라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에따라 지난 5월 96년도 신고분에 대한 과세를 끝으로 당분간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내 유입외화의 실명확인을 면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금융기관에 외화를 맡길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 외화를 최대한 이끌어내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협상을 끝낸 금융실명제의 사실상 폐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지하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아,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등 성실한 납세자로의 세부담 형평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 지난해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한 사람과 대상에 포함되면서도 이번 조치로 신고를 하지 않게 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시중은행등 각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수년간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동원해 준비해온 각종 시스템 및 기구들도 무용지물이 되게 됐다.

금융계 인사변화 예고= 금융권은 정부조직등 관계와 더불어 이른바 ‘TK출신’ 인맥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PK출신’인사들이 대거 진출하기도 했지만 주요은행들의 간부 및 임원, 행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TK출신’인사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새정부의 지역기반인 호남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얘기다. 이는 과거 은행권의 인사가 사실상 정치권 입김에 많이 좌우돼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반증도 된다.

따라서 금융계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의 이같은 인사풍토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당선자는 지금까지 “시중은행장 인사를 위에서 간섭하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늘 밝혀왔다.

아마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상대적으로 불안한 쪽은 기존 TK인맥일 것이다. 호남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 온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새정부가 호남출신 인사들을 밀기 위해 무리해가면서까지 대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새정부 출범초기부터 호남출신 인사들이 득세한다면 구정권과 하나도 다를바 없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시중은행장 인사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김대중당선자의 견해와도 전면배치된다. 다만 수십년간 위력을 발휘해 왔던 TK인맥 중심에서 출신분포가 좀더 다양화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은행권등 금융기관의 인사가 외압이나 출신지역별 안배없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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