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특별좌담 - ‘돈맥경화…확 뚫어보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자 자금시장의 단기부동화가 심화된 반면 산업자금화는 극히 부진했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그나마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면서 금융 자산 대비 가계부문 부채 비중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금융신문은 새해 특집 기획시리즈로 ‘돈맥경화…확 뚫어보자’를 마련한다. 그 첫 순서로 신년호엔 각 금융주체를 대표하는 분들을 초청해 실상을 진단하고 금융중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해법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정리해 본다. 앞으로 ‘산업자금화 돌파구는 있다-중소기업을 중심으로’편과 ‘가계 부실 해소와 소비자 금융에 활력을’ 등 두 편의 기획진단을 잇달아 내놓을 것을 약속드린다.

<편집자주>


- 사회 : 바쁜신 중에 시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자금이 넘친다지만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필요한 곳을 찾아 원활하게 돌아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2004년 변화상을 살펴보면서 새해엔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 혈맥을 살리는 길인지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고 모셨습니다.



- 정용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최근 자금 시장 흐름은 금융권에 머무는 대기성 초단기 자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특징입니다. 금리의 자그만 차이에 따라 특정 권역에 몰리는 쏠림 현상도 심화됐고 최근엔 금리가 보장되면서 수시 출금 가능한 MMF와 MMDA에 쏠렸습니다.

설비투자가 지연되다 보니 금융권으로만 자금이 몰린 결과입니다.
금융상품이 많이 개발된 탓도 있습니다만 관심의 초점을 대기성 초단기자금, 즉 6개월 미만의 대기성 자금에 둬야 할 일입니다.

10월말 현재 만기 6개월 미만 부동자금은 473조원이고 특히 이 가운데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초단기 대기성 자금은 215조7000억원입니다.

대기성 초단기자금으로는 은행의 MM DA와 6개월 미만 저축예금에다 투신권 MMF와 종금사 CMA 및 발행어음 등으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 후반부터 가계대출이 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쪽으로 늘어났다가 이제는 쏠림 현상이 한바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단계엔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 사회 : 가장 목말라 하는 곳은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입니다. 은행 등에 대기성 자금이 잔뜩 몰려 있다는 데 이들 자금이 제대로 흐르게 하는 게 문제죠.

- 김병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전선호도 현상 때문에 자금이 몰리긴 했지만 자금을 운용할 마땅한 곳이 없다보니 금융기관 부실을 부추긴 것입니다. 카드나 소호대출이 그런 사례죠. 자금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선 높은 수익률을 바라지만 우리 금융시장에서 맞춰 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재테크에 대한 생각과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구조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노령화가 진척되면 노후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높은 이자를 기대하기가 마땅치 않고 집값 올라서 젊은 사람은 집 마련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들 역시 대기업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어려움에 빠져 대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양극화 현상이 정리되기 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사회 : 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과연 원활한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 전성인 홍익대 교수 : 자기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직접금융으로 조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융중개기관에 가서 모니터링 받는 전제조건으로 은행대출 받는 법이죠. 신용도가 떨어지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출 문제는 결국 가격의 문제입니다. 은행이 모니터링 할 자신이 있다면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도도 강화해야 하고 은행이 이자를 높여서라도 대출해 줄만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 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대출 문제는 좀 다릅니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의존하는 주체들이지만 기업은 정 안되면 해체할 수 있어도 개인은 인격주체라서 해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대출결정을 신중히 했어야 하는데 충분히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생겼고 해결 안되니까 추가 신용공여가 안되는 ‘보틀 넥’에 걸린 겁니다. 신용회복을 시켜 주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감독당국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상황이라면 빨리 신용회복문제를 털고 매듭짓도록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사회 : 중소기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금리 갭이 문제가 아니라 신용도를 아예 믿어주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습니다.



- 이정수 산업은행 이사 : 산업은행 조사부 분석에 따르면 기업금융시장 규모는 경제성장률과 동행합니다. 새해 성장률이 3.5%라면 기업금융 순증 규모가 마이너스이고 5% 이상 돼야 40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업금융시장규모가 마이너스였던 건 98년 뿐일 겁니다. 은행자산에서 기업 대출 비중이 외환위기 전후 70% 였던 것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기업금융이 줄어들면 우리 나라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리스크관리능력 강화하고 심사능력을 제고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늘렸을 뿐입니다. 금융이 경기를 선도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할 때 어느 시점까지만 보고 마니까 금융이 불황탈출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 바젤Ⅱ 시행 이후엔 더 심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신용력 분석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모아야겠지만 당장 쓸만한 방안도 있습니다. 가망없는 기업을 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 전체 신용을 축소하면 멀쩡하던 기업까지 흑자도산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서로 앞다퉈 어느 업종 나빠진다 하면 앞다퉈 익스포저를 축소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산업은행은 여신한도 유지에 대해선 책임을 안 묻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업종이 나빠졌더라도 어려워진 이유를 면밀히 따져서 타당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신용확대 했던 데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도록 해주는 정책을 견지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용화 부원장보 : 경기순응성을 극복하기 위해 감독원도 노력해 왔습니다. 1년 전부터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는 제도를 바꿔서 여신 부분에 대해선 금융사 자체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택했고 최근에는 지점장 전결로 취급한 건 각 은행 자체감사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BIS협약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장기 경험손실률을 기초로 5년 이상이라든가 경험률에 의해 쌓으면 일시적 경기 악화로 부실이 늘어도 바로 충당금 늘리지 않아도 되도록 유도하는 등 배려를 다할 방침입니다.



- 사회 : 또 다른 돌파구를 모색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송기진 우리은행 부행장 : 2001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을 은행권 공히 3배정도씩 늘렸다가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니까 부랴부랴 대출회수에 나섰던 게 사실입니다. 대출은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 업종을 많이 늘렸죠. 외환위기 후 명퇴자들이 대거 소호시장 뛰어들어 대출이 급증했는데 제조업체 자금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26일부터 자체 워크아웃 제도는 도입했습니다. 자금회수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업은 정상화하고 은행은 좋아진 기업과 계속 거래하는 ‘윈-윈’ 효과를 노린 것인데 지난달 24일 현재 655개 업체에 5881억원을 지원해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실여신을 연착륙 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출 회수보다는 회생쪽에 포인트를 맞추자는 것이죠. 물론 엄격한 규정 적용에 급급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 완화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 검사 등에서도 용인되는 풍토가 절실합니다.



- 정용화 : 신BSI협약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은 규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획일적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지켜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의 적정성만 하더라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적합한 자본금을 쌓도록 맡기는 겁니다. 감독원은 금융회사 모델이 적정한지만 판별할 따름입니다.

여신 취급문제 역시 일일이 한도나 용도 정해 놓는 시대 지났습니다. 다만 인식차가 있었고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검사 기준은 앞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판단해서 여신 늘렸다면 여신 검사대상에서도 빼는 방향으로 진행 할 겁니다. 사기행각을 벌였거나 금융질서 또는 금융회사 건전성 크게 헤친 것이 아니라면 금융회사 스스로 전향적 여신제공에 나설 수 있는 뒷받침을 할 태세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 송기진 : 우리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해부터 전통적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곳에 대해 기술신보에서 기술인증을 해 주면 그걸 담보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 사회 : 중소기업에 안심하고 여신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지적들이신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 송기진 : 은행이 책임질 것도 져야 하겠지만 정책적 뒷받침도 보강됐으면 합니다. 기술신보와는 리콜제를 도입해 부실 부분을 기술신보도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하려 합니다.

나아가 새해에는 벤처 투자도 늘릴 예정입니다. 벤처 붐이 최고조일 때 1만5000개였다가 최근엔 8000개 수준입니다. 살아남은 곳은 기술력과 생존력이 있습니다. 대덕밸리와 오창단지의 벤처를 집중 발굴해서 지원할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이정수 : 산업은행은 벤처 기존 투자가 5800억원 있고 63% 회수해 잔액 기준으로 3000억원 있습니다.

사실 깨진 것(투자금을 날린 것)도 있지만 자체 감사나 외부감사에서 이런 걸 따지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2004년엔 목표를 달성 못했지만 초기 벤처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올해 한도를 20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더 활성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등 내외부 시각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넓은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분야가 늘어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말 초단기 대기성자금 215.7조원 “ 정상화 때 됐다”

“합리적 근거·절차거친 여신, 부실해져도 면책 바람직”

효율적 사업 파이낸싱 잘 발굴하면 큰상·망치면 엄한 벌 줘야

담보대출 관행 개선 공감 불구 “은행문화·정책 뒷받침 부족”



- 사회 : 은행 내적인 제약 요인들은 외부 전문가들께서 객관적으로 지적해 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 김병연 : 일선 은행 지점장들 이야기는 정말 자기는 도와주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자기에게 책임 돌아오니까 어렵다는 소리에 입을 모읍니다. 현행 국내 은행들의 인센티브 체제 자체가 리스키한 대출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담보 관행에 젖어 있어서 담보 없으면 안되죠.

벤처, 특히 초기 벤처는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상황으로 보면 큰 동력이 될 수 있을지언정 민영은행들이 섣불리 나설 분야는 아니라는 게 현실입니다.

송 부행장께서 이야기 하신 우리은행 사례는 좀 더 진전된 형태지만 은행에 계신 분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중소기업주들은 우선은 자기자본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담보가 있으니까 신중히 처리하지 않았다가 많이 망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자본 중심으로 시작한 뒤에 성숙되면 차입에 나서는 것이 정착돼야 시스템 리스크도 적게 걸립니다.

- 송기진 : 은행들도 담보위주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성과 기술력에 관심을 높이는 추세는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재무제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은행들이 믿을 수 있을 겁니다.



- 사회 : 현금상환 능력 평가와 관련해 평가기준에 의문을 품는 기업주들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담보가 있어도 상환능력에 걸린다는데요.

- 송기진 : 현금흐름 전략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관리가 바람직합니다. 정태적 대손충당금 관리 체제는 경기 좋았을 때 잣대로 경기 나쁠 때 적용하기에 문제를 낳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매출이 떨어지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여신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 정용화 : 바젤Ⅱ 도입에 따라 장기 관점에서 경험손실률을 적용해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제도와 일맥 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좀더 다이내믹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금융회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 전성인 : 벤처 예를 들면 벤처 수십% 대출 늘어날 때 감독기관과 개별 금융기관 모두 감독기능과 위기관리 시스템 작동에 실패했습니다. 개인대출이나 카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늘리자면 무슨 비용을 지불하고 대출 늘리겠다고 할 것인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사업에 파이낸싱이 이뤄지고 효율적인 것만 파이낸싱이 되도록 하는 문제라면 효율적 프로젝트를 발굴 하고 지원한 사람에 상을 후하게 줘야 합니다. 성과보상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방향을 달리 해 효율적인 것에만 파이낸싱이 이뤄지도록 하려면 비효율적인 일을 한 사람에게 큰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에선 지금까지 양자 모두 잘 이뤄진 것 같지 않습니다. 효율적 벤처에 지원한 사람에게 충분한 상이 돌아가는지도 의문스럽고 비효율적인 곳에 벌을 내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손실 난 기업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예방적 감독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절차나 과정과 동기를 중요시 하겠다는 감독원의 방향은 매우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에 이상한 시그널을 줘서 감독이 느슨해지겠구나 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됩니다. 금융기관들도 성과보수 체제를 얼마나 잘 프로세스 하면 잘 할까 처벌은 어떻게 공정하고 철저히 해야 딴 짓 안 하게 만들까를 놓고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 김병연 : 프로젝트를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생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껏 시행된 중소기업 지원책은 불량기업도 지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완만하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차별화된 대출관리를 하되 살아 남기 어려운 한계기업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 나타나야 할 기업은 육성해주겠다는 자세로 리소스를 잘 배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효율적 프로젝트가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빨리 눈떠야 합니다.

- 사회 : 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은 어떻습니까?



- 정용화 : 우리 금융회사 신용평가 기법과 인력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닐 겁니다. 시스템을 많이 정비하고 교훈을 많이 얻어 하드웨어 틀은 갖췄습니다. 이제는 소트트웨어적인, 기술적 측면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 송기진 : 은행들의 신용평가모델은 상당 수준 올라갔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자료의 정합성이 맞물려 가야 하고 세제도 맞물려 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병연 : 심사역의 능력을 제고해야 하는데 심사역 판단 보다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심사가 천편일률적이다 보니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심사역의 심사능력을 개발해줘야 합니다. 심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을 ‘캐어’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조그만 은행을 갔더니 심사역이 마케팅부터 전부 다 하더군요. 심지어 심사역들이 평가 모델을 자기가 개발합니다. 우수한 모델을 가진 심사역이 우월해지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런 심사역을 지원하는 체제가 갖춰져 있었는데 국내 은행들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 사회 : 은행들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송기진 :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은행장께서는 새해부터 전문직군제를 새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최소 3년은 그자리에 그대로 배치해 거래처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심사역은 평생 심사역으로 역량을 쌓도록 하는 혁신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 이정수 : 산업은행은 새해에 신용관리역실의 직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중소기업 심사부와 대기업 심사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인력을 더 투입하더라도 별도로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 사회 : 은행산업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 정용화 : 균형 잡힌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쏠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으며 왜 쏠리는지도 중요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제일 많이 변화한 곳이 은행분야입니다. 스스로 엄청난 구조조정을 한 결과 특수은행 포함해 은행은 33개에서 19개로 줄었습니다만 다른 권역은 숫자가 늘었거나 구조조정이 덜 이뤄진 게 사실입니다.

은행권이 구조조정을 해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에 집중현상 논란을 불러 일으켰을 겁니다. 최근 평균 총자산 증가율은 은행이 10.2%이고 보험업계가 16.3% 인데 증권이 감소 현상을 보인 것으로 통계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권하고 자본시장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쪽도 발전시킬 길 있다면 필요한 지원을 해야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 전성인 : 기금관리기본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넣어서 수요를 늘리자는 건 주가를 끌어올릴 단기 처방에 불과합니다. 주가 그 자체를 올리려는 건 의사가 환자 열있다고 열 자체만 떨어뜨리려는 치료인 셈입니다.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은행처럼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증권시장에 활력을 줄 거라고 선전하신 분들 있었지만 은행이 주도할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사모펀드 감독은 시장의 균형발전과 은행의 건전성 측면 모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사회 : 금융시장 안정화와 선순환 구조의 정착은 결국 모든 금융주체들 다 같이 합심해야 할 과제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은행들이 공공성과 사회성을 충분히 살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단기화 해서 연착륙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 = 정희윤·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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