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자력으론 불황탈출 불가능”

서민금융이 날로 피폐해지면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서민금융기관들마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이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급전창구가 막힌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악순환을 거듭하며 서민층과 서민금융기관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은행연구소 김장희 박사<사진>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아니면 서민금융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서민금융의 경우 자금운용과 자금조달의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자금운용과 관련해 “서민금융기관들은 서민의 목돈마련의 창구로 애용돼야 하지만 현재는 목돈을 가진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며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상품처럼 서민금융에서는 비과세상품 판매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의 자금조달 즉 신용공여에서의 고금리 구조라고 김 박사는 말한다.

그는 “금융거래비용은 일반적으로 운영비와 위험비용을 합친 것인데 서민대출의 경우 조달비용이 높은데다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신용이 취약하다보니 위험비용도 높아 전반적인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우 리스크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조달금리와 운영비만으로도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는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서민에게 고금리 대출이자를 받아 그 수익을 목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선 조달비용과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박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축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비용을 낮추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서민금융기관들의 채권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들의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서 담보가 아닌 적금방식으로의 신용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금방식(Installment)이란 대출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고 그 금액을 적금을 들도록 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적금만기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서민들은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동시에 적금부금을 통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김 박사는 “방글라데시 등 여러 곳에서 이러한 대출상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적금방식에 대해서 정부는 세제해택 등의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정적인 운영처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모기지론. 김 박사는 모기지론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처이며 선진 서민금융기관들도 모기지론을 토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서민금융기관들에게 모기지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서민금융이 자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독만 해봐야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며 “먼저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