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적자금 관리 제대로 하나?”

‘예보의 허술한 공적자금관리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20일 국회 재정경제위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보의 공적자금관리부실을 꼬집은 날이다. 여야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예보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며 공적자금 회수대책을 질책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받아놓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경영실적이 조금 나아졌다고 성과급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예보의 솜방망이 제재가 부실을 더욱 부채질 함은 물론, 공적자금 회수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예보의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해 예보가 출범한 지 3년 만에 15조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기업의 부실책임 임직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적자금 상환이 지연되면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예보의 ‘MOU 이행 관리 강화 계획’은 ‘엄정주의’를 받은 임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예보는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예보의 관리부실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보가 관리하는 파산재단의 재산을 직원들이 ‘눈먼 돈’으로 착각을 해 일어난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하다.

또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2001년 이후 파산재단 직원들이 저지른 횡령 사건만 총 11건에 39억9700만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가운데 11억25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28억7200만원은 고스란히 사라졌다.
이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과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공적자금을 한시라도 빨리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산재단이 오히려 수백억원대에 골프 콘도 회원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9월말 현재 파산재단 28곳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총 90개로 장부가로만 135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콘도회원권도 447개로 195억원에 달해 관리 부실이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신한종금의 경우 지난 1998년 파산이 선고됐음에도 불구, 지난 3월에 80개 구좌의 골프회원권이 신규로 유입되기까지 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조여할 판에 공적자금을 ‘흥청망청’ 멋대로 유용했다.

수협은 지난 2002년 중앙회장의 총급여를 8772만원에서 123%나 인상한 1억788만원으로 증액했다.

경영부실로 무려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과 1년전 일이다.

또 대표이사와 감사의 총급여도 같은해 7232만원에서 1억5600만원으로 116% 인상하는 등 간부진에 대한 보수를 대폭 인상했다.

전국 98개 회원조합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 전후 조합장 연봉을 줄인 조합은 11곳에 그친 반면, 4000만원 미만을 인상한 조합이 7곳, 3000만원 미만을 인상한 조합이 20곳, 2000만원 미만을 인상한 조합이 27곳, 1000만원 미만을 인상한 조합이 25곳 등으로 집계됐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만일 공적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이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사용됐다면 이제는 수협의 경영개선을 논할 때가 아니라 존폐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로 격한 말도 나오고 있다.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받는 이인원 사장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