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진입 강화· 퇴출 완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퇴출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 참석, `금융감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퇴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규제완화로 진입은 상당히 자유로워져 각 부문별로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따라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윤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회사의 진입 요건 및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퇴출 요건은 완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조만간 진입 퇴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재경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처는 거시정책을 다루는 유관기관들과의 합의와 정책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거시적 금융감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정부는 금융관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금융감독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고,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금융회사가 창출 가능한 신용공여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따라서 경기상황에 따른 금융불안정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과)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폭넓은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 고유영역의 정책 수행시에도 여타 경제정책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초 취임 당시에도 "국가경제 성장이 금융감독의 직접적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조 아래 경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시적 금융감독 정책을 펼 것"이라며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건전성 감독`이라는 기존의 미시적 금융감독 위주에서 탈피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금감원이 전날 금융연구기관 및 주요 금융회사의 전문가들과 `거시금융감독포럼`을 구성, 가동에 들어간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이 `금융기관에 관한 건전성 감독`이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거시경제정책 부문에서도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경부의 금융감독정책중 일부가 금감위로 이관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를 의식하듯 "우리 법률에서 재경부는 거시경제정책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각각 담당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만약 이러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목적이 서로 다른 정책들이 한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서로 상충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위원장은 이밖에 ▲규제위주에서 사전리스크예방 중심의 감독위주로 전환 ▲거시적 감독 마인드 도입 ▲시장규율의 강화 ▲기능별 금융감독체계 구축 등도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