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수수료시장 2236억원 전망

2006년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49조원에 달하지만, 금융사들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얻을 수 있는 수탁수수료 규모는 2236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류근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수익규모전망 및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류 연구위원은 올 2월 보험개발원이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의 22.7%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상품을 선호했던 것을 토대로 계산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기여형 퇴직연금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2007년 2417억원, 2010년 305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율 기준은 미국의 수수료체계를 기준으로 자산대비 2%가 기준이 됐다.

류 연구위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거의 전 금융사가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 금융사간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추산 결과 기여형 퇴직연금의 수익은 그 시장규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더구나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 수수료가 계속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초기에는 수익보다는 대규모 비용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국민은행,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 선도 금융사를 제외한 중소형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뛰어들어서는 안될 것"고 경고했다.

퇴직연금은 지난 8월 23일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합의,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외 금융사들이 `마지막 남은 황금시장`으로 보고 있어 초미의 관심대상이지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은 종업원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 운용 결과 연금액에 모자라면 기업이 더 부담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기업은 매년 정해진 돈만 내고 종업원이 자기의 투자성향에 맞는 운용방식을 골라 금융기관에 맡기는 확정기여형(DC) 두 가지가 있다.
기여형은 운용 결과 적립 원금에 손실이 나더라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투자자인 종업원이 지게 돼 투자위험은 크고 그만큼 더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 기여형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관계 당국자 및 금융계에서는 미국 등의 경우와 같이 도입 초기에는 대다수가 급여형을 택하지만 종업원들이 점차 `위험선호 고소득`을 추구, 기여형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