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마찰을 제거해야 경제가 산다

홍세표 前 한미은행장·외환은행장 現 태평양 상임고문

요즈음 주변에서 갈등과 이로 인한 마찰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그 소리는 점차 증폭되는 것 같아 우울하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노와 사, 노년층과 청년층, 간의 투쟁이 극성이고 이에 따라 온갖 분야에서 선동, 불신, 모함, 공격이 만연되어 우리 국민이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무지 가름할 수 없다.

최근의 현상을 많은 국민들이 불확실성이라고 일컫는데 이에 더하여 여러 계층간의 갈등과 마찰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래서야 국민화합은 고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해결 할 경제성장인들 바라수 있겠는가?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우자(愚者)는 자기경험에서 배우고 현자(賢者)는 타인의 경험에서 배운다”했는데 소득 만불의 늪지에서 헤매고 있는 이 나라에 어찌하여 유럽이나 사회주의국가에서 이미 경험하여 파기하거나 시정하려고 하는 실패한 정책, 즉 분배, 복리, 정부 통제 등 각종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쏟아내어 마찰을 빚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까지 잃게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유명한 전쟁이론가 「크라우제비츠」는 무릇 전쟁행위를 마찰(friction)로 규정하고 물속에서의 활동이 물의 마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전투행위란 수중의 행동과 같이 「저항력이 센 매체」속의 행동임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수압과 마찰이 증대되어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되고 따라서 전쟁에서는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작위적인 공격보다 방어가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현상을 유지하고 이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뜻이리라. 이에 화답하듯이 영국의 「리델하-트」경은 이 마찰이론을 정치에 응용하여 국가의 그랜드 스트라테지(Grand Strategy)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기본성격이 국민의 평화와 행복추구에 있느냐 여부이며 만약 그렇다면 기본 틀을 건드리지 않고 전략적 수세(守勢)책을 밀고 나가 모든 흐름이 자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써 정확한 정보와 간접적 접근방법을 구사해서 불필요한 희생(마찰)을 극소화하고 더 큰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정부는 경제라는 당연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도외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한 국가자원도 망각한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지엽적인 과거사 들추기, 국가 백년대계로 이루어져야할 천도강행, 한미양국 갈등 방관 내지 조장에 의한 국방위협, 좌익옹호, 법통과 국체의 계속성의 부인, 위헌 등 마찰을 자초 또는 증폭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며 계속 국민의 편 가르기로 선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는 부정적 느낌을 지울수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 의아스럽다. 이러다보니 가장 민감한 경제에 그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듯 한 이분법적 피아 편 가르기는 단기적으로 친 정부기반을 강화하고 반대세력을 억압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긴 눈으로 보아 오래 지속될 수 없고 후대에 이르러 그 불신조장이 원성과 반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전쟁은 전쟁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초래한다”는 「에라스무스」의 경구나 “하나의 악행은 이를 감추기 위해 거듭되는 다른 악행을 생산하듯이 실패는 이를 덮기 위한 더 많은 실패를 양산한다”는 독일의 「J 실러」의 말, 또는 “세상의 악(惡)은 대개가 무지(無知)에서 유래되는 바 명식(明識)이 없으면 선한 의지도 악의(惡意)같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한 실존주의 문학가 「까뮤」의 말도 되삭일 필요가 있다.
「J 코린스」와 「J 패러스」의 공저 「Built to Last」라는 저서에 배타적인 ‘or의 갈등’에서 벗어나 수용적인 ‘and의 재능’을 배우라는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편가르기식 ‘or의 갈등’을 버리고 ‘and의 재능’을 맘껏 즐기며 and에 포함된 허다한 스팩트럼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민화합도 이루고 경제도 챙길 수 있는 예지를 정부가 갖추어 준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생각해본다.

가령 공정위의 규제개혁도 “출자제한 3년 후 폐지 검토”라느니 하는 ‘or의 갈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and의 재능’으로 포용함으로써 규제를 풀고(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감시기능의 수행은 가능할 것이다) 기업들을 자유롭게 활동케 하고 그럼으로써 투자활성화와 고용증가를 꾀하여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민 모두를 차별없이 포용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갈등과 마찰을 떨어내자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사이좋게 참정하며 가장 시급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하는 적절하고도 일관된 정책수립 및 일사불란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참여정신이 구현되고 그 진가가 발휘될 것이다.
아직도 시간은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유한(有限)하며 갈 길은 너무 멀고 바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