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본격 ‘박차’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종업원지주제도)가 향후 경제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업이 주식을 나눠 가짐으로써 종업원들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매개로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 내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제도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오는 2005년부터는 모든 종업원이 일정 기간 안에 자사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우리사주제도 국제 컨퍼런스 2004’를 개최하고 이해당사자 참여에 의한 장기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우리사주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업의 재구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 데이비드 앨러만(David Ellerman·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은 “경영자의 무책임과 그로 인한 권한남용·소유지배의 분리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회사의 진정한 구성원은 사실상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종업원”이라고 말했다.

앨러만은 또 “‘주주 민주주의’ 개념은 주주들 스스로가 경영자의 권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도 없다”며 “이들이 정당한 외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경영진의 권한 하에 있는 구성원들로 재구성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박시 파트너십의 데이비드 어달(David Erdal)은 ‘영국의 종업원 주식 소유 및 종업원 소유’라는 발표를 통해 “종업원 소유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동체에 부를 널리 분산시키며 종업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한마디로 윈-윈-윈(win-win-win)”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병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사주제도 활용의 의미와 방법’이라는 주제문에서 “우리 사회는 외국의 자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논의와 장치없이 너무 쉽게 개방됨에 따라 빈부격차 심화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됐다”며 “특히 이같은 문제는 가족 및 지역공동체가 담보해 줬던 무형의 갈등해소 기능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큰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우리사주제도는 노사현장에서 이러한 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중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며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안없는 무분별한 선입견보다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업원 주식소유제도와 경영참가’라는 주제를 발제한 신범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최근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도입된 집단소송제,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소수주주권이 크게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현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주주들은 소유참여를 통한 경영참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그러나 우리의 기업문화는 경영권을 경영자의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고 종업원의 주식소유 참여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사주제도의 경영참여 기능을 확대하되 경영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모든 종업원이 자사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조합이 회사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우리사주를 산 뒤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빌린 돈을 갚는 제도로 지금까지 비상장 비등록 법인에만 적용됐던 차입형 우리사주제가 상장·등록 법인에까지 확대된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