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BIS비율 상향조정 유예 검토를 둘러싸고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강화 시점을 1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계가 느끼는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다수의 저축은행들이 BIS비율을 5%이상 맞춘 시점에서 건전성기준 강화 유예보다는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업계가 필요한 부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악화된 영업환경에 강화시점 유예
저축은행의 BIS비율 상향시점을 1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뤄진 곳은 금융감독위원회.

이러한 논의에 대해 금감원 회계감독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이미 지난해 1년을 추가로 유예해준 만큼 원래 계획한대로 이번 결산부터 BIS비율을 5%로 상향해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이미 지난 1년동안 BIS비율 상향에 대해 증자등을 통해 준비해온 만큼 큰 부담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5월말 현재 114개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8.5%로, 10여개 저축은행만이 BIS비율이 5%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비율이 5%에 미달되는 저축은행들도 부실저축은행 인수로 이미 건전성 기준에 대해 유예조치를 받은 곳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2~3개 밖게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BIS비율 강화시점의 추가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악화된 영업환경속에서 저축은행이 BIS비율 기준에 미달해 경영개선 명령 등을 받게 되면 그 여파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등 저축은행 대출 이용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생색내기보단 실질적 지원이 절실

저축은행업계는 몇몇 저축은행들만 수혜를 보는 지원보다는 대다수 저축은행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들은 건전성기준도 기준이지만 이미 고객들 사이에선 ‘BIS비율이 8%에 미달되면 약간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BIS비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기관이 역으로 BIS비율 상향을 유예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감독기관이 정말로 서민들의 급전창구인 저축은행을 생각한다면 BIS비율 상향 유예보다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과거 소액대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축은행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침이라고 주장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준다면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에서 벗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동시에 BIS비율도 높아지게 된다”며 “정부에서 저축은행업계를 지원한다는 시도는 좋으나 좀더 현실성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지원정책 마련은 일단은 ‘긍정적 평가’

BIS비율 상향 유예방침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우선 감독기관이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예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큰 변화라고 말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기관에서 업계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는 점 자체가 중요하다”며 “향후에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금감위의 결정처럼 앞으로 지점설치 기준 완화, 자산규모별 감독방안,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등에 대해서도 금감위를 비롯한 정부가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