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CB 실효성 논란

기존 CB육성이 더 효율적이란 주장도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중소기업전문 크레딧뷰로(CB)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CB설립시 주도권 싸움, 분담금 문제, 평가의 신뢰성문제 등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기존시장에 혼란을 초래해 중소기업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경부가 중소기업 CB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공동출자자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서로 주도권을 놓고 물밑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설립후에도 중소기업 CB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첫째, 각 은행들마다 중소기업 평가가 다르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정보의 경우 객관적인 재무재표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행들마다 평가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CB가 각 은행들의 평가방식을 아우를수 있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방식을 개발할 수 있냐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둘째, 중소기업 CB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출 부실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대출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금융사가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될 경우 중소기업 CB이용은 줄어들게 되고, 설립의 취지 자체도 사라지게 된다.

셋째, 금융기관들의 분담금 부담이다. 중소기업대출을 위해 중소기업 CB를 이용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들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모든 정보가 취합되고 그 정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CB에서 분담금을 일시에 인상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폐해는 개인연체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선례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넷째, 중복투자 문제이다. 현재 신보 노조에서 평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CB시장규모는 솔루션 구축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2000억원의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초기투자금 2000억원을 금융사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중소기업 CB설립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차라리 기존 중소기업 CB사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대출을 위해 통일된 여신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며 “차라리 기존 중소기업 CB사들이 정보취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존 중소기업 CB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