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회 ""금감위 생보 회계안 문제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생명보험사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앞두고 학계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회계학회가 금감위 변경안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삼성생명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보험학회가 금감위의 개선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학회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보험연수원에서 학계와 업계, 금감위·금감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배분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감위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처분손익 처리와 관련, 금감위안인 누적배분식에 계약자 몫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동 연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생보사 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은 자본조정계정으로 일괄계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만 굳이 자본조정계정과 계약자 지분조정 계정으로 분리 계상한다면 당기 B/S 배분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감위 방식인 누적 B/S방식은 논리적 정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합해 국가의 공식적 제도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당기 B/S방식은 매 회계연도마다 "누적평가손익"을 계산, 그것을 유배당계약자와 무배당계약자에게 배분하되 "당기의 평균 준비금 비중"을 기준으로 유배당계약자 몫과 무배당계약자 몫을 나눈다. 반면 누적 B/S방식은 매 회계연도마다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하여 취득가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인 "누적평가손익"을 유배당계약자와 무배당계약자에게 배분하되 "투자자산 보유기간동안의 평균 준비금 비중"을 기준으로 유배당 계약자 몫과 무배당계약자 몫을 나누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특히, 누적 B/S방식은 2004년 5월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투자자산 처분손익 배분방식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계약자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생보업계의 유배당 상품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유배당 상품의 주주 대 계약자 이익배분 비율을 10대90으로 정한 때문"이라며 "정부는 유 ·무 배당 상품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를 무리하게 비논리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우선 유배당 상품 판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