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는 위험한 도박

최근 주가가 매일 폭락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종합주가지수가 930선을 넘어서자 증시에서는 곧 1000을 돌파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의 대표적 우량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도 63만8천 원을 기록하면서 조만간 100만원도 넘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그후 주가는 계속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에 주가지수는 780을 기록했다. 우리 기업의 자산가치가 1달여 만에 5분의 1이 날아간 것이다.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알 수 없다.

주가폭락의 원인은 중국 ‘쇼크’와 원유가격 급등 등이라고 한다. 실제로 중국정부가 과열경기를 억제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이를 계기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지난주에는 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국내증시를 강타했다. 이라크 사태 등 테러와 그에 따른 원유가 폭등도 증시를 극도로 불안하게 한다.

이들 위험요인이 조만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현재 최저수준에 있는 미국 금리도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의 불안요인을 우리가 어쩔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증시가 대외여건 변화에 크게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충격도 너무 큰 것이 문제이다.

지난 1달여 동안 국내증시의 주가 하락 폭은 미국증시 보다 네 갑절, 일본증시의 두 갑절 이상 컸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심지어 중국보다도 국내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루 중 주가변동폭도 국내증시가 주요국에 비해서 몇 갑절 크다. 국내증시는 주가 변동이 극심하고 하락 폭이 어느 나라 보다 큰 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 같은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현재 국내증시 투자자금의 40% 이상이 외국인투자이며 특히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은 60%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주가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최근에 삼성전자 등 우량주식의 주가폭락이 오히려 증시하락을 주도하는 것도 기업 지배구조 보다 외국인투자자들의 단기 차익실현과 자본의 해외유출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차려놓은 카지노에서 외국인투자자는 돈을 따고 떠나는 반면 국내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기 일쑤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아시아 특히 한국증시의 투자를 도박과 같다고 평한다.

주식투자는 투자자의 위험부담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높고 불안할수록 투자는 위축된다. 국내증시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과도한 위험 때문이다. 선진국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국내 주가지수는 허구헌날 오직 500, 600, 700만 되풀이해온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판국에 최근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더구나 그렇지 않아도 부실화가 우려되는 국민연금을 주식투자에 동원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추락하는 주가를 부양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려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자산을 확충하자는 것인가.

국내증시를 잠식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소위 “토종마”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섣부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다. 국내증시는 그런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공적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일거에 큰 손실을 볼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추락하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증시에 개입했다가 증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투자신탁은 아직도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증시를 회복시키려면 오히려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투자를 촉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이야말로 국민이 애써 저축한 노후대책인데 기금운용 실패로 이를 한순간에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자제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