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저축은행을 진단한다 <4> 금융당국의 정책지원 절실

〈1〉 경쟁력 부재가 성장 막는다

〈2〉 안정적 수익원 창출 어렵다

〈3〉 이원화가 유일한 탈출구
〈4〉 금융당국의 정책지원 절실



서민들의 급전창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에선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설사 있다고 해도 그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출을 신청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서민금융으로서의 상호저축은행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으로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서민금융을 늘리고 싶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다”며 “가장 큰 이유는 서민대출의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영업시장이 각종 규제에 막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풀리지 않는 영업규제

타 금융권과의 영업경쟁심화, 강화된 감독규정, 풀리지 않는 영업 규제는 바로 상호저축은행이 처한 현상황이다.

과거 신용금고 당시 저축은행은 법규에 의해 부금업무, 대출업무등의 고유업무영역을 보호받아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각종보호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신 경쟁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2년 3월 마련된 상호저축은행법은 과거 상호신용금고법과 명칭만 다를 뿐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염원했던 ‘은행’의 명칭을 사용하게 됐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공신력을 확보했지만 정작 영업시장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축은행에서는 이미 업권별 장벽이 철폐된 상황에서 저축은행만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업계는 수익증권 판매 허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미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을뿐더러 기본적인 판매여건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해선 수익증권 판매회사 지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타 법개정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불허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증권 판매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규제는 풀릴 기미조차 없다”고 토로한다.



■ 강화된 감독규정

2004년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규제는 강화 일변도이다. 지난 3월 12일 ‘주식취득 승인제’ 도입을 시점으로 오는 6월말부터 건전성 감독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은행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저축은행업계의 감독규제는 더욱 심해질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BIS비율을 은행수준에 맞추는 것은 업계 건전성 향상보다는 구조조정을 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BIS비율이 강화될 경우 업계의 구조조정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은행과는 달리 국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BIS비율을 건전성 감독기준으로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 살리는 정부 노력 시급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매번 규제완화를 주장해봤자 정부의 관심이 멀어진 상태에서 ‘소귀에 경읽기’라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란 명칭 사용 문제처럼 사소한 것도 개정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미 저축은행이란 명칭이 공공연하게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고집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처사로 정부가 저축은행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상호저축은행이라는 공식명칭으로 인해 해외업무체결이나 옥외간판배치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타금융권과의 경쟁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고유업무영역이라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과 신용보증부 대출 활성화는 저축은행업계의 숙원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등의 대출을 통해 수익원을 확보하고, 은행대출이 힘든 중소기업은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야 말로 서민금융인 저축은행과 딱 맞는 시장”이라며 “은행이 우량중소기업만을 취급한다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은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로에선 저축은행을 진단한다 <3> 이원화가 유일한 탈출구

기로에선 저축은행을 진단한다 <2>안정적 수익원 창출 어렵다

기로에선 저축은행을 진단한다 <1> 경쟁력 부재가 성장 막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