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투자유가증권손익 회계기준 또 논란

생명보험업계 선두 회사인 삼성생명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힘겨 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과는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로 싸움이 붙어 결국 국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또 금감위와는 생보사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익 및 처분익과 관련한 회계기준 개 정 문제를 두고 "위헌"론까지 제기하며 논쟁중이다.


<>"우리 탓이 아닌데"=국세청은 올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으로부터 각각 3천1백 40억원,2천5백20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했다.

두 회사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2003년말까지 상장이 이뤄지 지 않자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린 것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최근 이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교보생명도 지난 3월 국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1989년~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법인세를 면 제받았으나 상장이 미뤄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아 왔다 .

삼성생명측은 "90년대엔 증권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99년 이후에는 상장 기 준을 마련하지 못해 삼성측 의지와 상관 없이 상장이 연기된 만큼 세금을 일방 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특히 "납부한 3천1백40억원 중 3분2가량은 상장 연기로 인한 가산세 "라며 "상장 연기가 삼성의 책임이 아닌데도 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산 세로 물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주주 재산권 침해해도 되나"=삼성생명은 7일 "금감위가 마련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변경안의 위헌 여부를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율촌,광장,세화 등 5 ~6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위헌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처분이익 배분을 "보유기간 평균책임준비 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평가이익은 총손익 배분 기준에 따라,처분이익은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에 따라 계약자대 주주의 몫을 나누고 있으며 처분이익은 "보유기간 평균"이 아닌 "당해연도"의 계약자대 주주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삼성생명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선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의 배분 기준은 재정경제부령(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보 험업감독업무규정에 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율촌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 다"며 "새로운 기준에 따를 경우 주주의 몫은 현재 기준에 따를 때보다 줄어들 게 돼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위측은 자신들이 의뢰한 4개 법무법인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소급입법은 새 법률이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 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 법으로 나뉜다"며 "이 건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며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공익을 위하는 부분이 더 크면 위헌이 아니라는 게 법무법인의 해석"이라고 말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