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노미네이션 다시 공론화

한국은행이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을 석달 만에 다시 공론화하고 나섰다. 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 액면 단위를 낮추는 것을 말하며, 한은은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일 “선거도 끝나 디노미네이션을 다시 공론화할 때가 됐다”면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매듭지어지는대로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 총재는 지난 1월 “고액권 발행과 위폐 방지, 디노미네이션 등 화폐 선진화 방안을 총선 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김진표 부총리가 고액권 발행에는 찬성한 반면 디노미네이션에는 반대해 디노미네이션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한은 고위 관계자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도 모두 바뀌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디노미네이션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액면절하 비율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은 고위 관계자는 “OECD 가입 국가들의 대(對)달러 환율은 대개 한 자릿수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1000분의 1을 유력하게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또 “디노미네이션을 한다니까 과거 화폐개혁을 연상해 겁내는 사람이 많지만, 옛 화폐를 새 화폐와 일정 기간 함께 사용하고 익명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국은행에 오면 계속 교환해줄 계획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화폐단위를 100만분의 1로 변경할 예정인 터키의 경우도 1년간 옛 화폐와 새 화폐를 병용하고, 그 뒤에도 10년 동안 중앙은행 본·지점에서 옛 화폐를 새 화폐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한은은 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이유로 거래가 편리해지고 회계 장부의 기장 처리도 간편화되며 특히 원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숫자 ‘0’을 세자리 덜 쓰는 편리함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수십년간 온 국민의 문제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특히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데다 날로 지능화해 가는 지폐 위조를 막기 위해 어차피 새 화폐 발행이 필요한 만큼 디노미네이션까지 한번에 추진해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난 1월 김진표 전 부총리는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실물로 바꾸려고 하는 등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소지가 있고,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었다. 전문가들은 또 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으로 ▲상인들이 우수리를 떼고 가격 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물가 상승 ▲컴퓨터 시스템과 현금자동지급기, 자동판매기 등의 대체에 따른 적지않은 비용 부담 등을 꼽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