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활성화 아직 멀었다

민간 CB사 활성은 커녕 고사 우려



정부의 CB활성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기관들의 비협조로 인해 CB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정부의 CB활성화 방침으로 인해 CB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크게 증가됐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산하 기관들의 정보제공이 순탄치 않아 CB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금융권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온 민간CB사들의 경우 90일 이후의 개인채무상환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채무상환정보의 경우 90일 이전 정보는 민간CB업체들이 수집할 수 있지만 90일 이후 정보의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CB사들이 고의적인 채무상환기피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자를 위한 신용회복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선 90일 이후의 채무상환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채권매각 등 채권관리상태가 변경된 이후의 개인 채무상환정보,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채무조정 내역정보도 필수적이다.

현재의 컨소시엄 참여 금융사 데이터로는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신용평가와 다각적인 분석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CB사들은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에 관리건에 대한 계좌단위별 정보, 채무자정보, 보증인정보, 채권정보, 채무조정정보, 입금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보제공 기관들의 경우 정보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CB업체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CB업체 관계자는 “현재 개별금융기관별로는 CB의 인식도 변화로 정보취합이 어느정도는 원활하지만 정부산하 기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에 따른 CB활용과 그 효용성에 대해 담당자들을 만나 설명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관련법률이 없다는 말 뿐”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경부에서도 CB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의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CB산업의 경우 향후 시장가치로 인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보공유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CB시장의 활성화는커녕 고사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