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구제 활성화 시급하다<1>신용불량자 구제사례와 제도 소개

2004년 현재 신용불량자는 약 37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불량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신용불량자라는 오명으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할 대책은 없는가.

계속되는 채권추심으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신원보증이 어려워 취업조차 힘든 시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가 유일한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본지는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① 신용불량자 구제사례와 제도소개 ② 신용회복제도신청 및 처리과정 ③ 신용회복제도 향후 발전방향 등 3차에 걸친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번호에서는 그 첫 번째로 실제 신용불량자 구제사례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의도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47)는 얼마 전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약식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뒤 요즘 큰 걱정을 덜었다.

한달 월급이 200만원인 김모씨는 카드사(2개)에 6000만원, 은행(3개)에 3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한 다중채무자로 그동안 채권추심에 시달려 왔다.
또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회사에서도 많은 눈총을 받아왔다.

그러나 월급 200만원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거의 자포자기했던 그는 한신평정의 약식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신용회복지원으로 인해 김씨는 총 9000만원(이자포함)의 채무가 약 63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달에 70~80만원씩 8년동안 나눠 갚도록 되어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이같이 현재까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신용불량자는 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채권자인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지원했으나, 다중채무자의 경우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돼 현실적인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인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접수, 복수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 채무자의 채무액감면, 일정변제기간동안의 분할상환 등의 조치로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공식 운영하고 있으며 한신평정에서는 약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신평정은 국내 5개 은행 및 5개 카드사에서 신용불량으로 등재된 86만명의 다중채무자들을 신용회복지원대상으로 선정, 이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채무자가 신청해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에 반해 약식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채권소유자인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을 주도하므로 기존 신용회복지원에 비해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채무조정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일례로, 통상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확정시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반면에 약식신용회복지원은 약 1개월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