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카드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압박하는 방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체의 동반부실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LG카드사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자금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노조는 “정부가 그동안의 금융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카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부문을 대체할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활성화와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수립, 2004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 등을 들고 있다.
또 재벌회장에 대해서 “수익성이 좋은 시기에는 무한 이익을 향유하고서도 위기가 다가오면 유한책임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피하는 재벌회장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 LG그룹 회장 개인의 사재 출연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과 강력한 책임추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이번 LG카드사 문제가 단지 한 개 카드회사의 처리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향후 발생하게 될 카드문제의 금융권 확산과 이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3월 카드채 유동성 위기와 지난 11월 LG카드사 유동성 위기 발생시에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