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대형 국내자본 육성의 일환으로 사모주식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업권별로 상당한 수준의 외국자본 진출이 이뤄졌다며 외자유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정상화되는 등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자본의 육성을 통해 경쟁적 시장구도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행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는 충실할 수는 있어도 효율적인 개별자본을 결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3~7년의 중장기로 기업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하는 제도인 사모주식투자펀드를 활성화시켜 외국자본과 경쟁하는 효율적인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모주식투자펀드는 특정된 소수·고액 투자자로부터 장기로 자금을 조달해 전문적으로 기업주식·경영권 등에 투자하고 경영성과의 개선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현행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은 사모형 투자기구의 발전에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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