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권추심 시간 연장 불허

금융 감독 당국은 채권 추심 시간 연장과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완화를 요구한 신용카드사들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해 전달한 건의에 대해 검토했지만 불법 채권 추심 방지와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감독 기관 관계자들은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추심이 가능한 시간을 종전의 오전 8시∼오후 9시에서 카드사들의 건의처럼 오전 7시∼오후 11시로 연장해 줄 경우 부당 채권 추심에 따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거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3월 61건, 4월 63건, 5월 73건, 6월 80건, 7월 91건으로 계속 증가하다 여름 휴가철인 8월에는 39건으로 주춤하는 듯 했지만 9월 들어 65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감독 기관 관계자들은 또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카드사들의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카드업계는 기록 관리를 시작한 지난 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 동안 총 3조4천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지난해(2천616억원)와 올 상반기( 3조836억원)에만 3조3천400억원의 적자를 봤는데, 이는 91년 이후 11년간의 누적 흑자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카드사들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99년(3천375억원 적자)을 제외하고 매년 100억-4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99년에는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다이너스카드가 5천8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바람에 전체 업계 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었다.

이어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9천381억원, 2조5천943억원의 흑자를 시현하면서 카드사들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해외 경기의 호전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내년 하반기 정도면 경영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