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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전면 점검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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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22 21:22

감독당국, 부동산 대책 발표 후…비은행권 억제책 포함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 운용 실태 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종합대책에 보험과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금감위는 은행들이 실적을 위해 주택담보비율을 초과해서 대출하는 등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점검반을 편성,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지적되고 있는 강남 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점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에 따라 현재 보험 50%, 저축은행 70%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비율이 은행권과 함께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중 금융 부분은 시중 유동 자금이 주택 투기로 몰리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충당금 상향조정 등 은행의 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충격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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