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보험기금 처리 ‘골치’

구조조정 여부에 보험기금 성격 달려



내년 1월 개정 신협법 시행을 앞두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보험기금이 신협중앙회로 이관되면서 신협 계정으로 쌓인 955억원 적자기금 처리를 놓고 신협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보의 8월말 현재 신협 보험기금 잔액은 수입 600억원, 지출 1555억원으로 955억원 적자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중앙회로 이관하게 된다.

문제는 중앙회가 예치금 운용에서 이미 7075억원의 손실을 본 상태에서 1000억에 육박하는 적자기금을 떠안음에 따라 발생될 추가부실의 우려다.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박병석 의원은 “중앙회가 5000억원 규모의 자체 예금보험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산운용 실패로 인해 막대한 결손금을 안고 있는 중앙회 여건상 예금보호기금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협중앙회가 단위조합으로부터 조합당 1억 6000만원씩 총 1800억원의 기금을 조달할 예정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신협의 구조조정이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하게 진척돼 내년부터 개별 신협으로부터의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신협의 부실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적자기금 이관을 앞두고 있는 중앙회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중앙회 관계자는 “955억원의 적자기금은 중앙회가 인수하더라도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조합이사장 및 회계사 등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된다”며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특별회계로 운용되기 때문에 중앙회의 일반회계와는 달라 추가부실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내년 적자기금이 중앙회에 이관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중앙회의 부담이 가중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작년말 120여개의 부실신협을 추가로 퇴출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년 적자기금을 중앙회에 이관하더라도 각 개별 신협으로부터 기금이 유입되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협의 구조조정이 성공했을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신협의 경영정상화 여부에 따라 적자기금의 성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