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銀 방카슈랑스 탈법영업 물의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방카슈랑스 영업을 개시하면서 일선지점에서 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빗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시장선점을 위한 무리한 점유율 확대 경쟁으로 인해 일선지점에서는 실적달성을 위한 울며겨자먹기식의 탈법영업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 지점 전직원에게 직급별로 일인당 판매 좌수를 할당하는 등 전 영업점 직원이 보험판매에 나서 점포 당 보험판매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한 보험업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제한된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권유가 이뤄지기도 하는 등 탈법영업이 꼬리를 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B은행은 보험판매 자격을 가진 직원에 한해서만 보험판매가 가능토록 했음에도 불구 일부 지점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에게도 보험판매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시행 초기 방카슈랑스 영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PB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판매 역시 탈법영업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B라 하더라도 대출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보험상품 판매를 병행할 수 없음에도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나 권유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보험판매 전담인력으로 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PB들을 통한 상품소개 및 가입권유 또한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은행은 여신담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거래 중소기업 임직원에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등 대출을 빌미로 한 가입강요 행태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에서 대출을 빌미로 보험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보험검사국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상시검사체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아직 인력이 부족해 감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검사국 강영구 검사기획팀장은 “시행초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실태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12월경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