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評 평가제도 완화 움직임

한신정, 한기평, 한신평 등 국내 민간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투신권이 매년 2회 실시하는 평가제도가 자칫하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5면

이는 제도 시행초기부터 민간 신용평가기관들이 기존 평가제도 기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 제기한 것을 투신권이 일부 수용, 조만간 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IMF, 대우사태를 겪은지 불과 수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 취지가 벌써 퇴색되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 평가제도는 지난 99년 대우사태 직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은 97년 IMF사태, 99년 대우채 사태 등 국내 경제 전체를 일대 혼란 상태로 몰고 갔던 일련의 사건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회사채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 때문이며, 이에 대한 근원적 시정을 위해서는 평가 주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연유한 것이다.

회사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들에게 있어서 회사채 발행기업은 평가의 대상이자 고객이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회사채에 대해 과대 평가할 유인이 항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용평가회사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 그동안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들 회사로부터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년에 2번으로 평가주기를 변경했던 지난해에는 신용평가회사들이 이 평가 제도의 기준의 타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 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며, 마침내 지난해 말 투신권으로부터 평가횟수의 축소, 부도율 등 양적 평가를 통한 순위매기기의 중단 등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 개선안은 3월 SK글로벌, 카드채 사태 등 관련 사건들의 연이은 발생과 자산운용업법 등 현안의 산적으로 무기한 연기됐지만, 최근 다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용평가회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이번 검토에 수용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지만 향후 관련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신용평가사 평가제도 ‘뜨거운 감자’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