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계, 정부 양성화 의지에 불신

대금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25일 대금업계에 따르면 대금업법 시행 일년도 안돼 상당수 대금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가 과연 대금업의 양성화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대형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제도 금융권과 비슷한 구조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말로만 ‘양성화’를 외칠 뿐 실제로는 ‘사채업자’라는 색안경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금업을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대금업체들은 기존 금융기관과 같은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도 없고 회계기준도 임의적으로 일반기업의 기준을 적용해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금업 등록을 적극 유도했지만 불법업체들의 난립을 적절히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금업 시장에 대해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금융특집] 대금업법 시행 일년을 진단한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