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수수료 부담 증가는 정부 책임”

금융정보 이용료 현실화가 유일한 대안



은행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 증가는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서 빚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각종 산하 단체들이 은행권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 부담을 고객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속속 내놓으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 하락으로 빚어진 예대마진 감소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수수료 수입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우리기업통장대출(한도거래)과 기업소매금융자금대출로 수수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부터 기업 한도거래여신에 대해 기업들이 한도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부과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일반 업무 및 자동화기기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마다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들은 예대마진의 감소로 인해 수익성이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고객들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각종 금융거래 정보를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금융거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증가했다는 논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각종 연구단체의 조사를 통해 정부가 은행권의 금융정보를 무료로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이 일반 고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공적인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없다”며 “고객에게 당장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은행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각종 지방자치단체, 예금보험공사, 공정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각종 정부 산하의 기관들은 매년 수백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지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각행마다 순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과 인력의 부담이 커져서 수수료 신설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정부 기관에 제공한 정보건수는 310만2000여건, 발송비는 6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