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감독관리개편 ‘시급’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칭되는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들이 고객예금 횡령과 불법대출 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 이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관리 체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불러모으고 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굿모닝시티’ 사태에 이은 ‘굿머니’ 사태의 발발로 인해 거래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예금인출사태로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서는 굿머니가 지난해 9월 경북 김천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많은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감독에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9면
대출중개업체가 과연 저축은행을 인수할만한 자금이 있는지도 의문이었으며 김천상호저축은행이 7.8%의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할 때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소재 한 저축은행 사장은 “지난해 굿머니가 김천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시점이 소액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때여서 굿머니가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자금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도 업계 최고금리로 정기예금을 유치할 때 이미 업계에서는 수상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 인수는 신고 사항이어서 요건만 갖춘다면 감독당국이 인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수 당시에도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자금조달 방법 등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는 힘들었으며 그나마 상시 감독을 강화한 덕분에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비리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체제가 일부 저축은행의 동일인한도초과 등과 같은 불법대출을 불러왔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시감독관리 체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로에 선 저축은행을 진단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