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新바젤 협약’ 선진경제 진입의 새로운 도약대 (1)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국제은행 기준, 즉 ‘新 바젤 자기자본 규제협약’이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로부터 승인을 얻고 2006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新 바젤 자기자본 규제협약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규제협약은 철저하게 선진국의 대형 은행 내지 국제적인 은행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의도적으로 협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바젤협약은 물론 新 바젤 자기자본 규제협약의 근본적인 목적이 은행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유보해두도록 규제함으로써 개별 은행의 위기가 은행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협약인 만큼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개별 은행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다.

IMF가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해 많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퇴출됐고 이에 따라 수많은 금융인들이 실직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물론 이러한 값비싼 경험의 결과 국내 은행들은 지배구조의 개선, 사업부 제도 도입 등의 하드웨어 개편은 물론 리스크관리, 성과관리, 내부이전가격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를 갖게 됐다. 그리고 결국 IMF 이후 살아남은 은행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게 됐다.
新 바젤협약이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의 구도를 바꿀 것이라고 이미 각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더 많은 자금을 리스크에 대비, 유보해 둬야 하기 때문에 은행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부도 위기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것이며 담보대출과 리스크가 낮은 대기업 대출, 소비자 대출, 담보 대출 등에 치중될 것이다.

산술적으로는 복잡한 내부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리 기법을 도입해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은행의 경우 지금보다 자본 유보금을 3~4%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당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은행들은 여유 자금으로 중소 은행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신용관리를 제대로 하는 은행들과 그렇지 않은 은행들의 명암은 구조조정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계획적이고 반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시장의 요구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은행과 금융당국은 新 바젤 자기자본 규제협약의 대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新 바젤 자기자본 규제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협약의 발효와 이에 따른 대비는 차기 책임자의 몫이라는 근시안적인 시각도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국금융신문사는 新 바젤 자기자본 규제협약이 개별 은행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하에 국내 금융권의 준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총 4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은행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