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하 속뜻은?

지금은 바닥 다지기 중, 체질 강화 위한 개혁 드라이브 걸 때

중장기 관점 상실, 성장 잠재력 강화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뒤늦게 재정, 세금, 통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경기 부양에 나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는 아예 경제가 결단 날것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지금보다 더 경기가 바닥을 기면 서민들의 가계는 더욱 움츠러들 것이고 그러면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나마 서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지 개혁이라도 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할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정확한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의도가 과연 생각대로 먹혀들지 의문이다. 그 동안 경기 침체가 아니라며 언발에 오줌 누듯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다가 갑자기 북치고 장구치고 괭가리까지 동원한 경기 부양책이 자칫 부작용을 불러 오지 않을지 우려되는 것이다.

먼저 정부 대책이 나온 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한대로 올들어 1분기 초나 늦더라도 1분기 말에 지금과 같은 과감한 부양책의 절반 정도만 되는 정책이 나왔더라면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한창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 뒤늦은 과잉대책은 저점에서 체질을 다지고 경기가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일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르면 시중의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자칫 경제의 거품 현상만 부풀릴 우려가 있다.

특히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에 휩쓸려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오던 경제 개혁 정책이 완전히 실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 등이 개점 휴업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우리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우리의 유일한 경제 활력소인 수출이 원화 강세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원 달러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금리 조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 말대로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는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면 이 시점에 과연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과 감세, 금리인하 정책을 총동원하는 것은 경기흐름에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대내외 여건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한꺼번에 부양책을 집중하면 거품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체질은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와 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일본의 장기 침체국면 탈피 움직임 등과 함께 국내외 증시도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통상 6개월 정도 경기선행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한은의 희망대로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다면 다행이지만 부동산으로 흐를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은의 금리 인하에 바로 앞서 나온 KDI의 분석과 전망, 권고는 매우 시사적인 것이다. KDI가 발표한 `2분기 경제전망`을 보면 경기상황이 3개월 전 조망했을 때보다 악화되고 있지만 점차 바닥이 가까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추가 추경편성 등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할 시점임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가 일단 아주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는 것이다. 즉 무리한 부양은 피하고 성장잠재력 높이는 정책에 초점 맞추라는 권고인 것이다.

KDI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올들어 우리경제는 단기 및 중장기 문제가 겹쳐 있었는데 이제 단기적인 걱정은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핵이나 이라크전쟁, 카드채문제, SK글로벌 사태등 단기적으로 국내경기를 교란했던 변수들이 사라지거나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펀더멘털) 문제로 돌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이 기존의 고용된 조직부문 근로자의 이익만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면 이는 소득분배의 개선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당국은 “연간성장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상반기의 경기침체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개선될 기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는 금리 인하나 추가 추경 편성 등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각종 기업 관련 규제나 노동정책 등을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며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문제는 다른 쪽에 있으며 해결 방법도 다른 편에서 찾아야 한다는 권고다. 강종철 논설위원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