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너무 많아""-공정위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적용제외가 너무 많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규정의 타당성에 대해 시장개혁TF에서 점검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철규 공정위장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처럼 밝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규정의 축소방침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오는 16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과 관련 시장개혁TF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공정위가 발표한 재벌기업들의 출자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출자총액 규모가 수치상으로는 감소했지만 예외인정 비중이 50.8%로 크게 늘어나는 등 출자행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부채비율 100% 졸업규정과 관련 "부채비율이 낮아도 순환출자를 할 수 있다"며 "꼭 부채비율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총수들이 소수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나친 지배권을 제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가공자본을 만들어 지배력을 확대하는 출자방식은 국내 재벌에만 있다"며 외국기업과의 차별논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