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경기부양 주력키로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3%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투자 촉진을 기조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4조2천억원의 추경 이외에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감세를 시행해도 민간 소비 심리가 저조해 과거처럼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이 쉽지 않아 성장률이 3%선에 그칠 것으로 보고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 확대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파급 효과가 큰 첨단산업 시설의 수도권 증설을 막고 있는 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이 조성한 외국인 전용공단에도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의 국내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유인책을 통해 올 들어 큰 폭의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부족한 국내기업의 투자를 보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부실이 심각해지고 그 악영향이 금융시장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의 항목 조정을 통해 5천억원 규모의 중기 지원 재원을 마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자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중기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하반기 중 증권 집단소송제 입법 등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투자 확대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노사 관계의 선진화도 유도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