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유료화 10월로 연기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은 7월 시행되지만 인증서 유료화는 10월로 연기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인증서 유료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유료화 시행 시기를 3개월 연기키로 했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인증서 상호연동을 위한 인증기관의 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인증서 유료발급은 당초 계획된 7월 인증서 상호연동과 동시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갑작스런 유료화가 사용자의 반발과 불만으로 이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존 인증서가 무료로 발급돼 충분한 홍보 없이 유료화가 시행될 경우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상호연동용 인증서와 특정용도에 제한된 인터넷뱅킹용, 사이버트레이딩용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상호연동용 인증서만 발급될 경우 사용자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파악하고 용도별 인증서 발급을 허용해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유료화를 앞두고 인증기관간 이해관계로 얽힌 갈등도 정통부의 조정을 통해 일단락됐다.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은 최근 금결원이 발급한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470만장을 상호연동에서 제외시키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들 4개 공인인증기관과 금융결제원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자 정통부가 조정에 나선 것.

정통부는 상호연동용 인증서의 범위를 조만간 확정키로 하고, 정통부의 확정안을 모든 공인인증기관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인증기관 관계자는 “정통부의 중재를 인증기관이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고 말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