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급하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금융시장의 또 다른 ‘시한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는 듯 하다.

114개 저축은행의 연체금액이 4조원이 넘고, 연체율이 평균 20%를 웃돌고 있다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3일 문병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운영심의회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이 BIS비율 상향조정을 유예해 주지 않으면 수십개 상호저축은행이 도산, 서민금융기관의 설 곳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힌적이 있었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규모가 이렇게 급증한 직접적인 원인은 카드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 부실화 때문으로 봐야 옳다.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외면하고 가계대출에만 치중했고, 카드사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행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는 등 가계대출 시장을 놓고 과당경쟁이 벌어졌다.

그러자 마땅한 수익모델이 없어 고전하던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가 소액 급전대출을 돌파구로 삼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됐다. 작년부터 카드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개인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되자,소액 급전대출의 연체율도 급격히 높아져 지난 4월말 현재 30%를 넘을 정도라니 말이다.

그렇다면 정책방향은 분명하다.

우선 무리한 경영으로 부실이 심한 일부 저축은행들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촉구해야 옳다.
업계에선 오는 7월부터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4%에서 5%로 높일 예정이던 조치를 연기하고 충당금 적립기준도 일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자칫 부실규모만 늘리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난 5년동안 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는데 이제와서 구조조정을 늦추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강력한 자구노력 시행을 전제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에만 적용하던 이자소득세 면제조치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허용해주는 지원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건 무방하다.

그러나 먼저 부실 저축은행들을 신속히 정리해야 이 같은 조치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카드부실 대책을 서두르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카드부실의 여파가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