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방안 ‘표류’ 거듭

농협의 개혁방안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오히려 개혁 작업이 중앙회와 산하조직인 단위조합간의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당초 농협은 앞으로 2년에 걸쳐 농협중앙회가 독립사업부제를 거친 후 신용·경제·중앙회등 3개 법인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시·군지부 철폐 등 중앙회와 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많아 농협 개혁안은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지난해 농협은 이른바 ‘농협개혁안’을 마련해 2년 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고 조직의 비효율성이 있는 만큼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물을 제출했다.

그리고 당장 별도법인으로 분리할 경우에 제기되는 혼란이나, 막대한 자본금 소요 등 여건성숙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우선 ‘현 조직체제내에서 경제신용사업 분리’를 추진하고 ‘경제신용사업 연합회를 설립’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작업이 완수되면 새로운 농협의 ‘장기비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일선조합의 신용·경제분리를 장기과제로 남기는 등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분란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특히 BIS비율, 경제사업·조합 자금지원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 열린 농협개혁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경분리, 지역본부·시군지부 개편,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중앙회측 대표들과 지역농협 대표들의 의견대립이 심해, 앞으로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