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불합리한 금융규제 완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 전반을 재점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이 각종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와 관련 2일부터 금감위,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감위 기획과에 ‘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이용자, 금융회사, 금융관련협회,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금융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제안사항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의 심의를 통해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정재 금감위장은 “금융규제는 금융의 건전성과 투명성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한정하고 이들 이외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금감위는 중요규제의 순응도 조사와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