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難時代…금융계 고위급 연이은 구속

금융당국 관계자 ‘잠재 범죄자’ 치부



금융계 및 금융 관련 당국의 책임자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비리와 사건을 주도했거나 연루됐다는 혐의로 금융계의 유력 인사들이 연이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중 일부는 혐의가 입증돼 구속됐고 이중 상당수는 무혐의 처리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는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를, 그리고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임원과 행장을 고발 내지 징계하는 ‘단죄’의 형국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금융인이건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이건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의사나 판단에 의한 잘못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최근 들어 불거진 사건의 발단은 ‘대북송금 의혹’이다. 대검 특검팀은 이기호 前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지난 29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6월 현대상선에 대출 직전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 모임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당시 산업은행 총재인 이근영 前 금감위원장에게 현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는 등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대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각각 4000억원과 15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박상배 당시 산은 영업1본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했다며 책임을 회피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용근 前 위원장은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에 연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위원장은 나라종금 사건 외에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일부를 북한에 송금했을때 금감위원장을 맡았고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기도 했다.

성원그룹은 대주주인 대한종금의 영업재개 승인 건과 관련해서 김대중(金大中) 前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 前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개입설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 전 전무가 예보 전무로 있으면서 탕감해 준 기업 부채는 검찰에서 확인된 성원그룹 관련 금액만 4247억원에 달한다.

자산관리공사의 연원영 사장은 공금유용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널리 퍼져있는 이른바 ‘판공비 편법조성’ 관행은 연사장의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이들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내지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전현직 고위 임직원은 부지기수다. 대부분 경영 판단의 오류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대부분이며, 일부의 경우에는 조직 운영상의 관행으로 엄중한 경고를 받기도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