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기부양위해 올 30조 투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들은 29일 "14개 주요 기업들이 총 투자금액을 전년비 26.2% 증가한 25조 9000억원으로 계획하고있다"며 "연초에 수립한 25조 1000억원에 비해서도 3.1%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금액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3개 기업을 뺀 수치"라며 "삼성전자의 기흥·화성사업장 신규공장 증설,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증설, 현대자동차의 경차규제 완화 등이 이뤄질 경우 3조6500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올해 재계의 전체 시설투자 규모는 29조 5393억원에 달해 3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계 의견`이란 주제로 회동을 갖고 "작금의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업의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투자확대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소 5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적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며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지출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법인세 인하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많은 관심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현재 27%인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며 "올해중 최소 1% 이상을 인하해 기업이 내부유보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금융 금리를 일반금리보다 저리수준인 4%대로 인하하고 무역금융 융자한도 설정기준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카드채 문제 등 시장불안요인이 잠복해있는 금융시장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대비를 강조했다. 카드채 위기 대처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채권안정기금을 확보하거나 자산보험공사를 통해 채권담보부증권(CBO) 인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건전한 소비는 기업투자와 함께 경제회복의 원천"이라며 "고소득층 소비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 홍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치오락성 물품이 아닌 대중화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을 상향해야한다"며 "개인배당소득세 세율인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등 증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노사문제와 관련 "무분별한 임금인상과 불법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한다"며 "정부는 노조가 일방적 약자라는 경직적 시각에서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정착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제도가 도입돼야한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7월 초에 민주노총이 파업을 계획하고있고 레미콘 운송회, 버스회 운송회 등 일반 이익단체도 행동을 계획할 태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겠느냐"며 "노사문제는 우리 사회의 베이직 인프라스트럭쳐(basic infra structure)로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SK글로벌(01740) 사태에 대해 "은행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SK글로벌의 채권 회수를 위해 SK(주)나 오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비판했다. 또 은행이 청산만을 염두에 두고 법정관리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은 이날 회동과 관련 정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를 해서 장사가 잘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