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거래소 출범은 하지만…

각 시장참여자들 반대 거세…통합과정 난항 예고



혼란을 거듭해 온 거래소 통합문제가 단일거래소 통합방식으로 마침내 결정 났다.
정부는 지난 16일 증시개편 최종안으로 증권-코스닥-선물시장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경에는 3개 거래소가 하나로 통합된 한국거래소(가칭)가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개편 최종안에 따르면 증권 코스닥 선물시장은 주식회사 형태의 통합거래소로 합쳐지게 되며, 이를 총괄 관리하는 본사는 부산에 설립될 예정이다.

통합거래소는 시장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시장감시위원회 등 3개 본부로 구성되며, 시장사업본부는 매매체결 등 시장운영을 담당하게 되고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율규제 기능을 경영지원본부는 경영전략 및 예산, 인사등을 맡게된다.

또 부산에는 통합거래소의 본사및 선물시장사업본부가 소재하게되고 통합거래소의 총괄경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청산 결제 전산기능은 규모의 경제 및 시장 편의성에 따라 통합하되 상품별 특성을 감안하여결정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증시개편 최종안 발표는 수년동안 각 거래소간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장통합문제에 일단의 원칙을 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장통합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혼선을 보였던 시장통합방안이 시장자율보다는 정치적 해법으로 풀었다는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도 향후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각 거래소간의 이해상충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잖이 남아있어 과연 정부가 마련한 원안대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시장통합은 ‘긍정적’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발표한 증시개편 최종안을 놓고 벌써부터 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업계 일부에선 정부의 이번 거래소 통합방안이 증시효율성과 투자자 편의, 거래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대의(大義)적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 중형증권사 사장은 “그 동안 시장통합문제가 난항을 겪어 왔던 건 통합방식을 놓고 각 거래소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이었다”며, “대부분의 업계관계자들은 증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현재 분산돼 있는 각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형증권사 사장도 “증시통합과 관련해 그 동안 정부가 수 차례의 조사를 통해 단일거래소 통합방식으로 청사진을 그려 놓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최종안은 이에 따른 연장선에서 확정된 것인 만큼 국내 증시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마련한 시장통합 방안이 실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시장만을 놓고 자율적으로 마련된 방안이기보다는 정치적 의지가 많이 작용한 ‘미완의 작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최종안으로 마련한 시장통합 방안이 미완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통합거래소의 본사를 부산에 두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부산에 통합거래소의 본사를 두는 것이 지방분권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상적인 방안이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증시 개편안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산시와 시민단체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을 것이라는 게 일부 업계의 전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통합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 각 거래소와 본사간에 연계한 업무가 많을 텐데 경영전략 수립, 인사 예산 조사 등 경영관리 기능을 맡게 될 본사를 굳이 부산에다 두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누가 봐도 본사를 부산에 두기로 한 것은 부산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선 또 청산 결제 전산부문에 대한 미흡한 해법도 통합 시너지 보다는 향후 문제점만 도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금융발전심의회는 청산 결제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또 전산부문도 시장발생비용 최소화를 위해 별도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통합 작업 갈길 멀다



비록 정부가 이번 최종안 발표를 통해 거래소 단일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에 따른 통합진행작업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정부의 최종안 발표 이후 증권거래소를 제외한 코스닥 선물시장은 물론 유관기관과 부산시민들마저 강도만 다를 뿐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물거래소측은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증권거래소의 입장만을 수용했다며 향후 마련될 증권 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 참석 거부는 물론 총파업도 감행할 것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코스닥시장과 증권업협회 등도 강력한 의사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으로 코스닥시장의 전문성 상실과 IT 벤처업체들의 자금조달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유관기관 고위관계자는 “이번 최종안은 증권거래소 중심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형성으로 인한 시장간 자율적 경쟁 위축과 시장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칫 시장 구조개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계의 반대와 더불어 관련 법령과 규정의 재·개정 작업 문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내년 1월 코스피200 선물이 부산으로 이관되고 내년 5~6월께 통합거래소 설립을 위한 관계법령 등 구체적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밖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산 결제 전산부문의 효율화와 통합거래소 출범에 따른 인원 감축 및 재배치 등의 문제도 통합거래소 출범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