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생보사 보장수익률 인하 허용

일본 금융청(FSA)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14일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했다.



FSA는 생보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5%인 보장수익률을 최소 3%까지 인하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곧 이같은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FSA의 구제책은 일본 생보사들은 주식 시장 급락과 채권 수익률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나온 것이다.



일본 생보사들은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규모가 두번째로 커 이들의 파산 위기는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 생보사의 자산가치는 지난 2000년 말 기준으로 180조엔(1조540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생보사들은 또한 일본의 부실 은행들과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생보사들은 막대한 주식평가손실을 입었으며 생보사들의 손실은 다시 유약해진 은행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경제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FSA의 생보사 구제책이 현 상황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제책이 결국 생보사들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며 보장수익률의 3% 인하를 허용하는 것이 생보사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즈(S&P)도 "일본 정부의 구제책이 생보사를 살리는데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